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EwTGwlIn8k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남성가족부 2021.12.02 20:23
초중고 식비 삭감 한다고 개소리 하던데 여긴 남는다고?
먹는게 제일 우선 아니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354
블리 2021.12.03 00:02
다른거 잘 모르겠고 이 세금, 부동산 뭐 이딴거 되지도 않는거 건드리지말고 이 세금, 나라 국고, 나라 빚, 이것만 좀 관리해라 이번 대통령은 딱 그거만 해라.
블리 2021.12.03 00:03
[@블리] 올바른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피피퓨퓨 2021.12.03 09:08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번 정부 뿐만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모든 예산의 문제점임.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 '21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는데, 8천밖에 못 썼다고 가정하면

2천이 남았으니 '22년도에는 8천만원만 추가지급하여 1억을 맞춰주는 그런 유동적인 조치를 거치면 좋을텐데..

현실태는 2천만원 일단 반납해,
그리고 너네 '21년도에 8천밖에 안 썼으니 '22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다 라고 하며 8천밖에 안줌.

그러니 예산을 쓸 곳이 없어도 내년을 위해 억지로 써야 함.
아리토212 2021.12.06 10:20
이러니 맨날 연말되면 도로공사나 하고 있지 막상 전국민지원금 주자면 돈없다고 난리고. 기존쓰던데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써야할지도 모르는것들이..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759 韓, GPS 의존 탈피...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제주서 시작 댓글+4 2025.09.29 1329 6
21758 속절 없이 당하는 미국...트럼프 핵심 지지자 '곡소리' 댓글+3 2025.09.29 1601 7
21757 단속반이 보는앞에서 손님한테 원산지 후려 팔기 댓글+1 2025.09.29 1378 2
21756 기성세대 위선에 분노한 네팔시위 댓글+1 2025.09.29 1136 4
21755 명륜진사갈비 오너, 대부업체 12곳 실소유주였다 댓글+2 2025.09.26 2131 2
2175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항일폄훼까지 해 댓글+8 2025.09.26 1575 8
21753 통일교, 세네갈 정치자금으로 국힘 지원 의심 2025.09.26 1382 6
21752 신고가 찍고 ‘아파트 계약 취소’ 5년간 11만건 댓글+2 2025.09.26 1364 0
21751 故이재석 경사 추모식에 등장한 팀장 논란 댓글+4 2025.09.24 1919 1
21750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댓글+4 2025.09.24 1919 3
21749 석유공사, 액트지오만 조건으로 입찰 발주 댓글+3 2025.09.24 1669 7
21748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근황 2025.09.24 2045 12
21747 서울 한복판 '문 닫는 학교' 늘자…씁쓸한 부지 갈등 2025.09.24 1428 1
21746 韓라면 열풍에 구석으로 밀려난 日라멘 댓글+2 2025.09.24 1566 3
21745 정부 새로운 청년 정책 발표 댓글+1 2025.09.24 1643 3
21744 석유공사, 대왕고래 실패후 출구전략 짠 정황 댓글+1 2025.09.24 174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