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상은 살인죄 적용하고~ , 시동거는거 음주측정기 까지 다는거,,, 안되나? 하면 될건데 안하는거겠찌? 음주운전 사상은 살인죄 적용하고~ , 시동거는거 음주측정기 까지 다는거,,, 안되나? 하면 될건데 안하는거겠찌?

[@류세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46300004
그건 내년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46300004 그건 내년부터

언제까지 방치 할거냐 처벌 강화하라고 언제까지 방치 할거냐 처벌 강화하라고

윤창호법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심청구가 많아질것 같네요
뉴스보니 씁슬하네요 윤창호법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심청구가 많아질것 같네요 뉴스보니 씁슬하네요

[@고구마잖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 ex) 10년전 1회 했었지만 그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 거지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게 핵심 요지 입니다.
다른 범죄들도 과거 10년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해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 ex) 10년전 1회 했었지만 그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 거지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게 핵심 요지 입니다. 다른 범죄들도 과거 10년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해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오지게좋아여] 10년전에 했으면 또해도된다!? 10년전에 했으면 또해도된다!?

음주운전에 관한 별도 법을 만들어서 강한처벌해야 함. 이건 습관이라 몇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음주운전에 관한 별도 법을 만들어서 강한처벌해야 함. 이건 습관이라 몇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