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인거 같은데 저게 끝이라고? ㅋㅋㅋ
법치국가 수준 ㅉㅉ 계획범죄인거 같은데 저게 끝이라고? ㅋㅋㅋ 법치국가 수준 ㅉㅉ

정부지원 빨간줄 대출 정부지원 빨간줄 대출

일하면서 돈 털어가는건 금액 크지 않고 초범이면 저렇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트 절도는 몇번을 하던 훈방처리로 나오구요
어떤 도벽이 심한 사람 하나가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같은 경찰서만 10번도 넘게 갔는데, 전부 훈방처리 되더라구요 일하면서 돈 털어가는건 금액 크지 않고 초범이면 저렇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트 절도는 몇번을 하던 훈방처리로 나오구요 어떤 도벽이 심한 사람 하나가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려서 같은 경찰서만 10번도 넘게 갔는데, 전부 훈방처리 되더라구요

그럼 피해보상은 못받는거 아님? 그럼 피해보상은 못받는거 아님?

피해부분 따로 민사소송 해야합니다 피해부분 따로 민사소송 해야합니다

편의점을 털었으면 절도지만 알바가 돈을 훔쳤으면 횡령인데..... 편의점을 털었으면 절도지만 알바가 돈을 훔쳤으면 횡령인데.....

이게 법입니다.. 구케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
피해자에게 연락 안했다면.,.진짜 그게 맞다면 나무랄수는 있어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형사에서 민사까지 함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정말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글 쓴 내용대로라면....안타깝습니다ㅠ 이게 법입니다.. 구케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 피해자에게 연락 안했다면.,.진짜 그게 맞다면 나무랄수는 있어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형사에서 민사까지 함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정말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글 쓴 내용대로라면....안타깝습니다ㅠ

몇백 몇천을 사기쳐도 그냥 벌금내면 끝임. 돈받을려면 민사진행해야 하는데 자기앞으로 돈을 놔둘리도 없고 그냥 끝. 돈못받음
사기잘치면 개이득임 몇백 몇천을 사기쳐도 그냥 벌금내면 끝임. 돈받을려면 민사진행해야 하는데 자기앞으로 돈을 놔둘리도 없고 그냥 끝. 돈못받음 사기잘치면 개이득임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벌금은 국가소유되는거 아님?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벌금은 국가소유되는거 아님?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줘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