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9208?sid=10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른아른 2021.02.17 20:06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유와 방종
섬세하게 짜여진 복잡한 정책이나 이론까지 갈 것도 없이 위의 개념정도에서
불과 10년정도만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미래를 외면하려는 것은 광기일까요 무지일까요
바르사 2021.02.18 04:27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누군가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라고 할 수 있나?
 악플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보지 무뇌충같은년
신선우유 2021.02.18 23:14
글쎄..담합이라면 너랑 나랑 짜고 가격을 맞추는게 담합아닌가? 누가 우리아프트 시세는 10억이에요. 라고 해도 급먀하는 사람은 9억 8억에도 팔수 있는거고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올려서 팔겠지. 예전에야 저런 행위가 집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랑 호갱노노 보기 때문에 호가만 올린다고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닌거 같다. 요즘에 오르는 건 정책실패가 크지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711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희망이 없는 이유 댓글+1 2025.09.15 1054 3
21710 "돈 받아 가세요" 클릭했다가는…이제는 다들 아시죠? 2025.09.15 809 1
21709 네팔 전역 '아비규환'..청년들이 폭발한 진짜 이유 댓글+12 2025.09.13 2048 6
21708 조갑제, 美구금사태 박수치는 한국 극우는 매국노... 맹비판 댓글+3 2025.09.13 1529 6
21707 혐중 시위대 오늘부터 명동 진입 제한 댓글+19 2025.09.13 1667 5
21706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갱신 댓글+10 2025.09.11 3509 10
21705 네팔 혁명 근황 댓글+5 2025.09.11 2783 6
21704 점점 심각해지고있는 KT 사태 댓글+5 2025.09.10 3233 5
21703 삼성중공업 핵추진 LNG선 세계 최초 승인 댓글+3 2025.09.10 2082 3
21702 제주도 대통령배 복싱대회 중학생 의식불명 댓글+2 2025.09.10 2295 6
21701 집주인이 수십 번 항의해도 억지를 부리다 취재가 시작되자 말이 바뀐 … 댓글+5 2025.09.08 3308 20
21700 예약취소 강요하는 부산불꽃축제 숙박업소 바가지 댓글+6 2025.09.07 2861 12
21699 한국은행 "택시 줄이자"... 이유는? 댓글+3 2025.09.07 2598 4
21698 한국 기업 신고한 이유: 세제 혜택 받는데 불법이민자 써 댓글+11 2025.09.07 2296 7
21697 국민 건강 들먹이며 복귀한 전공의들 인기과에만 바글바글 댓글+10 2025.09.07 2455 11
21696 트럼프의 현대차 뒤통수... 美언론도 "정책 충돌" 비판 2025.09.07 178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