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https://news.v.daum.net/v/20201030113305105


감옥에서 일당 150만원씩 1000일 동안 갚으면 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뱌뱌 2020.10.31 18:28
연봉5억 개꿀 아주 범죄자 천국이여~
sima 2020.10.31 20:50
사기치면 고급인력이 되는 놀라운 현실
알아서뭣할라고 2020.11.01 09:03
일당이 150은 누구 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한달에 150이 정상 아닌가?
솔찬 2020.11.01 09:36
10조를 노역으로 하든 백만원을 노역으로 하든 현행법상 최장은 3년이라..
그거 수정한다고 최장 7년 개정법 추진중인데....
난 노역은 해당 년도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노역에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11.01 10:49
홍모씨 딸 LSD보다 더쎄게 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국개의원
llliilll 2020.11.01 13:16
저 법의 시행 의도가 '일을 시키면 힘들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내겠지' 였지만,
막상 해보니 노역일수 제한이 있고 고액을 그 제한된 날로 나누니 일당이 엄청나서 꿀을 빨고 있는거죠.
정센 2020.11.01 16:09
노역 교도소를 새로 짓고 년수에 제한 두지 말고 최저시급에 노동법에 근거한 주당 근로시간 준수 해서 노역 시키고 교도소 시설 이용료(교도관, 운영비 식사비용, 숙박비, 교도소 건립비용)공제하고 세금 떼는걸로 하고 근태 점수 평가 해서 열심히 안하면 벌금 물리는걸로 하면 숨겨놓은돈 찾아서 온다.

생산품은 판매해서 복지기금으로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35 버섯 국산화 '착착' 신품종 늘고 로열티 줄고! 2025.05.10 1586 4
21334 日약탈 韓문화재... 미술관 화장실 옆에서 발견 댓글+5 2025.05.10 1921 6
21333 '모바일 상품권'도 뚫렸다...중국인 2명 '인터폴 수배'요청 댓글+2 2025.05.10 1515 6
21332 돈 빼간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 2025.05.10 1260 4
21331 여성 ADHD 환자… 역대급 갱신 2025.05.09 2455 3
21330 저체력 학생 3년만에 늘었다…초등 저체력자 코로나19 때보다 많아 2025.05.09 1030 0
21329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 조사 이후 최고…청년은 해외 구직 ‘탈조선’ 댓글+2 2025.05.09 1220 0
21328 '백종원 모시기' 수억씩 쓰더니…주민들 '분노 폭발' 댓글+1 2025.05.09 1658 1
21327 10년전 조선소 인력이 넘쳐났던 이유 댓글+2 2025.05.09 2485 10
21326 충주시 대박 터뜨린 라면 무료제공 댓글+2 2025.05.08 2668 9
21325 북극의 ‘나비효과’, 올여름 폭염·폭우 가능성↑ 댓글+3 2025.05.08 1804 0
21324 빅테크에 AI로 어그로끈 대학생 2025.05.08 2338 6
21323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더니...울산 택시에 시범 설치 댓글+4 2025.05.08 1898 3
21322 젊은 2030세대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2형 당뇨병 댓글+5 2025.05.08 1811 1
21321 낚시 가던 한국인을 갑자기...필리핀, 심각한 치안 상황 댓글+6 2025.05.07 2762 2
21320 먹먹한 아이들의 답변...'제일 하고 싶은 일' 물어봤더니 2025.05.07 21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