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갔네 와우 진짜인가?? 정신나갔네 와우 진짜인가??

판사들도 다들 똑똑 한거는 아니지 판사들도 사기당하고 불륜 당하면 좋겠다. 9 판사들도 다들 똑똑 한거는 아니지 판사들도 사기당하고 불륜 당하면 좋겠다. 9

판사들도 이런판결사례남기고 꼭 허위성폭행 고소당해서 무고로도 못 벗어나는 결과있기를 바랍니다ㅎㅎ 스스로 무덤을 파네 판사들도 이런판결사례남기고 꼭 허위성폭행 고소당해서 무고로도 못 벗어나는 결과있기를 바랍니다ㅎㅎ 스스로 무덤을 파네

[@리라이킹] 이 놈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한패거리에 법가지고 노는 인간들이라 자기들 정딩성 법적용 찾아 빠져나가고 카운터로 판결은 판사들 지 마음대로라 무죄될걸요 이 놈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한패거리에 법가지고 노는 인간들이라 자기들 정딩성 법적용 찾아 빠져나가고 카운터로 판결은 판사들 지 마음대로라 무죄될걸요

그러니까 “내일은 교수님을 뵐 수 있겠죠? 무지 보고싶네요” 등 문자는 합의 성관계일 수는 있어도 이 이후 A의 성폭행(?)주장을 반하는 적극적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요지인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고를 기소한 검찰에게 있는 것 같은데...성폭행임을 고소한 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성폭행 아님에 대한 입증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일은 교수님을 뵐 수 있겠죠? 무지 보고싶네요” 등 문자는 합의 성관계일 수는 있어도 이 이후 A의 성폭행(?)주장을 반하는 적극적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요지인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고를 기소한 검찰에게 있는 것 같은데...성폭행임을 고소한 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성폭행 아님에 대한 입증이 된 것 아닌가?

특히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전문심리상담자격 수련생과 수련지도자, 내담자와 상담자, 제자와 지도교수 등 '3중의 중첩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A씨의 자유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에 이 글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유의사에 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다 성폭행이란 건가? 재판 요지가 납득안되네 특히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전문심리상담자격 수련생과 수련지도자, 내담자와 상담자, 제자와 지도교수 등 '3중의 중첩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A씨의 자유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에 이 글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유의사에 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다 성폭행이란 건가? 재판 요지가 납득안되네

남성이 내연관계 발각되자 성폭행이라 주장했다면 판결은 어땠을까 남성이 내연관계 발각되자 성폭행이라 주장했다면 판결은 어땠을까

?? 판사 아무나 시키는거냐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거냐 ?? 판사 아무나 시키는거냐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거냐

법이 고무줄이여 그냥 저렇게 유추해서 판결내려도 되는게 법이 고무줄이여 그냥 저렇게 유추해서 판결내려도 되는게

때린놈이 이유가 없으면 그건 때린걸로 볼수 없다란 뜻인가??? 때린놈이 이유가 없으면 그건 때린걸로 볼수 없다란 뜻인가???

암기잘해서 판사되고 의사되고...
참... 암기잘해서 판사되고 의사되고... 참...

암기머리 좋아서  인생폈지.
밖으로 나와보면 사회초년생보다 못한 멍청이들이 많음.
ai 도입이 시급하다

공수처,사법부 징벌법 만들어야되요 암기머리 좋아서 인생폈지. 밖으로 나와보면 사회초년생보다 못한 멍청이들이 많음. ai 도입이 시급하다 공수처,사법부 징벌법 만들어야되요

음.. 내 생각엔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50% 쯤 되고 강간일 가능성이 50%쯤 되어서 강간죄에 대해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되었어. 그런데, 반대로 무고죄로 보면 강간일 가능성 50%때문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무죄가 된다는 거지. 즉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음.. 내 생각엔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50% 쯤 되고 강간일 가능성이 50%쯤 되어서 강간죄에 대해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되었어. 그런데, 반대로 무고죄로 보면 강간일 가능성 50%때문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무죄가 된다는 거지. 즉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한사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ㅋㅋㅋ 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한사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ㅋㅋㅋ 뭐?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