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랑 손가락은 함부로 놀리면 안되는것이야.. 혀랑 손가락은 함부로 놀리면 안되는것이야..

진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야 당연하겠지만..
팩트로 이야기하는걸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게..
법이 쓰레기란걸 이야기해주는것 아닌가?
(여기서 팩트는 객관적인 팩트) 진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야 당연하겠지만.. 팩트로 이야기하는걸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게.. 법이 쓰레기란걸 이야기해주는것 아닌가? (여기서 팩트는 객관적인 팩트)

[@꾸기] 좀 ..... 잘생각해보셈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음 좀 ..... 잘생각해보셈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음

[@불룩불룩] 위에가 말을 좀 잘못햇는데 '범죄자의 범죄사실이나 혹은 개인의 부도덕적인 행동이나 지탄받을 행위'를 게시했을때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게 문제라는걸 말하고싶은게아닐까 위에가 말을 좀 잘못햇는데 '범죄자의 범죄사실이나 혹은 개인의 부도덕적인 행동이나 지탄받을 행위'를 게시했을때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게 문제라는걸 말하고싶은게아닐까

[@꾸기] ㅇㅇ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는 나라도 많음. 근데 어쩌겠어 일단은 지금은 있는 법인데, 그리고 현재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고통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적시보다는 그냥 악플러 새키들이 개소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ㅇㅇ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는 나라도 많음. 근데 어쩌겠어 일단은 지금은 있는 법인데, 그리고 현재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고통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적시보다는 그냥 악플러 새키들이 개소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꾸기]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로.
어떤가게에 치킨 다리하나를 빼먹고 팔고 있더라. 는 절대로 법으로 못이겨요.

그런데
어떤가게에 치킨 다리하나를 빼먹더라 개씹창난 애미없는 거어니냐? 같이
그 문제가 아닌 주변을 욕하는글들이 대부분이라서 좆되는겁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도 공개적이 모욕을하면 인실좆되구요.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로. 어떤가게에 치킨 다리하나를 빼먹고 팔고 있더라. 는 절대로 법으로 못이겨요. 그런데 어떤가게에 치킨 다리하나를 빼먹더라 개씹창난 애미없는 거어니냐? 같이 그 문제가 아닌 주변을 욕하는글들이 대부분이라서 좆되는겁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도 공개적이 모욕을하면 인실좆되구요.

[@꾸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생겼느냐를 보면 쉽죠.
기득권들이 입막음 용도로 만든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독재정권 + 그당시 그 똘마니 국k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생겼느냐를 보면 쉽죠. 기득권들이 입막음 용도로 만든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독재정권 + 그당시 그 똘마니 국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