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S.E.S 슈,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0.06.01 12:55
쥐머리 슈 사고치셨군...
퓌크 2020.06.01 13:07
과거의 영광은 죄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구만
leejh9433 2020.06.01 15:20
전세금, 보증금 안 주는 거야 말로 악덕 지주 그 자체죠
쥔장 2020.06.02 07:07
전세 제도가 이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785 카이스트 김대식교수가 말하는 AGI(자율인공지능)시대 댓글+1 2025.10.14 237 0
21784 통일교 신도들 '우르르' 입당…"배경엔 김건희 요청" 2025.10.14 168 0
21783 캄보디아 사건 핵심 가담 조선족 신상공개... 텔레그램 자경단 대활약 2025.10.14 264 0
21782 7년간 '19일' 미국 살고선.. "한국 국적 포기" "안돼!" 댓글+1 2025.10.14 1135 1
21781 캄보디아에서 50명 넘게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 댓글+1 2025.10.14 1129 4
21780 지자체 '관사' 줄인다더니…5년간 141곳 늘어 댓글+1 2025.10.10 1509 5
21779 돈받고 가짜 기부영수증 팔았다 종교단체 199곳 적발 댓글+1 2025.10.10 1323 1
21778 부산 사하구 도심속에 출몰한 120KG 수컷 멧돼지 댓글+3 2025.10.10 1816 0
21777 점점 더 명절 차례 안 지내는 한국인들 댓글+3 2025.10.10 2079 3
21776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한국인 인터뷰 댓글+9 2025.10.10 2025 3
21775 전세 사기 집주인...나이가 8살 댓글+4 2025.10.07 2372 4
21774 대왕고래 자료 숨길려고 자문료 1500만원 사용한 산업부 댓글+2 2025.10.06 2494 10
21773 캄보디아 범죄단지 알려진 이후 근황 댓글+8 2025.10.05 3975 11
21772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93%가 '공무원 전용' 댓글+7 2025.10.02 2772 12
21771 취준생이 수십억 '척척'…'초고가' 다 뒤진다 2025.10.02 2723 6
21770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논란 끝에 특별공로상 취소 결정 댓글+1 2025.10.02 17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