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근황
6,802
2020.04.28 10:09
3
1. 1심 1년형 판결
2. 검찰 항소 안 함, 캘리는 항소（이렇게 2심가면 무조건 캘리한테 유리한 재판나옴)
3. 항소심 중에 n번방 운영자였다는게 밝혀지고, 처벌수위낮다고 논란일어남.
4. 검찰, 뒤늦게 공소장변경신청（혐의를 보다 더 중죄로 변경요청한 듯)
5. 캘리 입장에선 n번방 때문인것도 있고 공소장변경되면 1년보다 더 형량늘어날 것 같아 바로 항소취하. 1년형 확정.
6.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켈빈에 한해서는 중죄를 묻기 힘들어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냐루
2020.04.28 12:06
211.♡.190.147
답변
신고
n번방 이용자 중에 검찰 있나보다
전설의왼발
2020.04.28 14:58
110.♡.35.139
답변
신고
올바르게 작동만 한다면 공수처만들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죠 법이 강하게 해야할건 정말 솜방망이 때리고 정작 정상참작이나 사건이 일어날수밖에 없던 부득이한 상황에는 강력하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