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근황
6,122
2020.04.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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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1년형 판결
2. 검찰 항소 안 함, 캘리는 항소（이렇게 2심가면 무조건 캘리한테 유리한 재판나옴)
3. 항소심 중에 n번방 운영자였다는게 밝혀지고, 처벌수위낮다고 논란일어남.
4. 검찰, 뒤늦게 공소장변경신청（혐의를 보다 더 중죄로 변경요청한 듯)
5. 캘리 입장에선 n번방 때문인것도 있고 공소장변경되면 1년보다 더 형량늘어날 것 같아 바로 항소취하. 1년형 확정.
6.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켈빈에 한해서는 중죄를 묻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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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루
2020.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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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용자 중에 검찰 있나보다
전설의왼발
2020.04.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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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작동만 한다면 공수처만들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죠 법이 강하게 해야할건 정말 솜방망이 때리고 정작 정상참작이나 사건이 일어날수밖에 없던 부득이한 상황에는 강력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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