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미국과 독일의 "표현의 자유" 차이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대한남 2020.01.06 12:36
미국, 독일(유럽?) 양쪽 방식 모두 이해는 감. 혐오와 존엄을 해치는 건 별개인거 같은데 너무 유럽식으로 생각하는 듯. 미국도 혐오표현으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보게 되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kknd1124 2020.01.06 20:02
[@대한남] 다만 그 피해가 실질적/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야됨.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정신적 피해 이런건 연방법원에서 다 걸러짐
흐냐냐냐냥 2020.01.06 14:25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자유는 주장하면서 그로인한 책임은 안지려니깐 문제
우뎅뎅 2020.01.06 16:20
혐오발언을 그냥 hate speech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살긴하네.
나는 혐오발언은 자유를 넘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hate speech도 표현의 자유인가? 하면 동의할수 있을거 같음.
스피맨 2020.01.06 17:08
나도 혐오발언 같은건 안좋다 생각하지만
혐오적인 희화화 라고 해야하나
우습게 비꼰다거나 돌려까는 경우엔 그거 자체로 걍 웃어넘겨야할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모르겠네 복잡하네
나 스스로 그러지 않을려고 노력하지만...
o0oo0o 2020.01.06 20:02
절대적인 답은 없다
난 유럽쪽 맞다 생각
덬ㅆㄹㄹ 2020.01.06 23:12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뒤따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민트맛연필 2020.01.06 23:2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재밌는건 '국민'이 아니라 '인간', '인류'라는 점.
전범국가라 2차 대전 이후 기본법까지 저렇게 바꾸면서 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나라가 저 나라임.
기본 마인드가 다른것.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16 "걱정마세요"활동 보호사의 두얼굴...CCTV 본 가족 '피눈물' 2025.05.02 1454 4
21315 자재 90%를 빼먹은 부산 지하철 공사장 내부 공개 댓글+6 2025.05.01 4028 15
21314 충주맨이 올린 장애인 체육대회 도시락 사건 전말 댓글+3 2025.05.01 2850 10
21313 윤석열 장모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사례 무더기 적발 댓글+4 2025.05.01 1782 3
21312 "유심내놔!" 병던지며 난동까지, skt 해킹 공포 일파만파 댓글+4 2025.05.01 2088 3
21311 흉기 잔뜩 챙겨 등교, 뒤틀린 열등감이 부른 비극 2025.05.01 1750 2
21310 5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바다 속 '공포의 무법자' 2025.05.01 2257 2
21309 “전 몰랐어요” 자전거도 못 피한다...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 댓글+3 2025.04.29 3165 4
21308 회식하다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45바늘 꿰맸는데 회사는 '퇴사' 처리 댓글+3 2025.04.28 2518 5
21307 파면되자 달라진 검찰 분위기…윤 부부 둘러싼 의혹 전방위 수사 댓글+6 2025.04.28 2632 4
21306 준비란 물량까지 동났다...어르신들 공략한 매력적 제안 댓글+5 2025.04.28 2413 3
21305 SKT 쓰는 임원, 빨리 바꿔라" 대기업도 '비상'…커지는 불안 댓글+15 2025.04.28 2006 1
21304 피해자 절반이 6070… 코인사기 또 유행 댓글+3 2025.04.24 2974 0
21303 ADHD 치료제 품귀현상 댓글+2 2025.04.24 3075 3
21302 식약처 청사에서 투신 자살한 32살 인턴 댓글+5 2025.04.24 3498 7
21301 '우는소리'내며 가격 올리더니...진짜 눈물은 서민들이 흘렸다. 댓글+2 2025.04.23 37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