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금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뜨기 쉬움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ooooooo 2019.12.29 12:00
말은 똑바로 합시다 위에 바친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거지
혼자 먹는거였으면 더 난리 났음
불룩불룩 2019.12.29 12:15
100프로?!?! 말도 안돼
몬드리안 2019.12.29 14:16
알거면 정확히 알아야지. 3백억 이상이면 그때부턴 개인이나 잡범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다. 그새끼들이 건강상의 이유다 뭐다에 돈먹이고, 담당검사 고액연봉으로 취직 약속하고, 그러니까 집유떨어지는거지
김영길 2019.12.30 07:03
[@몬드리안] 다 알아 멍청아 그걸 희화한거지 씹뻑구냐ㅋㅋㅋ 이런세기들이 따 마니당하지
fffffffffffffff… 2019.12.29 14:31
왜 사람들은 뇌물먹었네 뭐네 하면서 그사람이 처벌받진 않는다고 보는거지?
뇌물죄 공부하면 판례 존나많은데
응힣싯 2019.12.29 15:28
돌려까는거 아님?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부국잉 2019.12.29 17:18
횡령시 1억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5년에 1억추가당 징역 1년 추가 에 20억 이상시 무기징역... 이래야ㅜ함. 물론 감형 절대 없고 그
어떠한 사면도 없는걸로.
하지만 만들일 없음. 지들이 해쳐먹어야할 돈이니...

그래야 우리의 재벌승계가 사라자고 경제범죄가 강력범죄만큼 무거운 죄다 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지..
하바니 2019.12.31 21:34
판사놈들의 업적이랄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896 투자 줄이자 보조금 '폭삭', 삼성에 드리운 트럼프 변수 댓글+3 2024.12.24 2216 4
20895 세계 최초로 적용, 한국서 날아오른 "에어택시" 댓글+5 2024.12.24 2538 1
20894 학폭가해자들 유인물붙여 신상 유포한 아버지 무죄 댓글+1 2024.12.21 2860 11
20893 전북 김제 초등학교 행정실 공무원 괴롭힘에 자살 댓글+7 2024.12.21 2685 12
20892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8 2024.12.20 2532 6
20891 '부도설' 서울 지하철 자금난에 1400억 임금체불 위기 댓글+8 2024.12.20 2440 2
20890 점점 늘어나는 '화환길'에 불편함 호소하는 주민들 댓글+13 2024.12.20 3161 5
20889 '어른으로서 미안', 상처 입은 충암고에 봉사나선 시민들 댓글+7 2024.12.20 2077 3
20888 너무나 친절했던 아이 부모,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댓글+1 2024.12.20 2117 4
20887 값싼 중국산 패딩의 정체 댓글+2 2024.12.20 2952 5
20886 탱크부대장 몰래 휴가 내고 계엄 가담 댓글+6 2024.12.20 2997 13
20885 공포에 떠는 미국 시민들 '한달넘게 출몰중인 정체불명 비행물체' 댓글+2 2024.12.19 3425 6
20884 엄마랑 싸우다가 매운탕 뒤엎고 난리친 30대 여성 댓글+4 2024.12.19 2836 6
20883 경찰이 꿈이었던 22세 여성 5명 살리고 영면 댓글+1 2024.12.19 2610 6
20882 연간 계층 상승 '10명 중 2명 미만'…소득 이동성 감소세 2024.12.18 2057 2
20881 강아지 배변 지적했다가 '코뼈 골절'... 가해자 "쌍방 폭행" 댓글+2 2024.12.18 212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