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사기나 횡령은 크게 해야되는 이유


금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뜨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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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2019.12.29 12:00
말은 똑바로 합시다 위에 바친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거지
혼자 먹는거였으면 더 난리 났음
불룩불룩 2019.12.29 12:15
100프로?!?! 말도 안돼
몬드리안 2019.12.29 14:16
알거면 정확히 알아야지. 3백억 이상이면 그때부턴 개인이나 잡범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다. 그새끼들이 건강상의 이유다 뭐다에 돈먹이고, 담당검사 고액연봉으로 취직 약속하고, 그러니까 집유떨어지는거지
김영길 2019.12.30 07:03
[@몬드리안] 다 알아 멍청아 그걸 희화한거지 씹뻑구냐ㅋㅋㅋ 이런세기들이 따 마니당하지
fffffffffffffff… 2019.12.29 14:31
왜 사람들은 뇌물먹었네 뭐네 하면서 그사람이 처벌받진 않는다고 보는거지?
뇌물죄 공부하면 판례 존나많은데
응힣싯 2019.12.29 15:28
돌려까는거 아님?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부국잉 2019.12.29 17:18
횡령시 1억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5년에 1억추가당 징역 1년 추가 에 20억 이상시 무기징역... 이래야ㅜ함. 물론 감형 절대 없고 그
어떠한 사면도 없는걸로.
하지만 만들일 없음. 지들이 해쳐먹어야할 돈이니...

그래야 우리의 재벌승계가 사라자고 경제범죄가 강력범죄만큼 무거운 죄다 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지..
하바니 2019.12.31 21:34
판사놈들의 업적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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