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법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Danielea 2019.12.18 14:25
일부 국회의원이 어느당 누구인지 말해줘야지....
뭐 뻔하긴 하지만 ..
라이거 2019.12.18 14:45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이라는 조직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정부안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계속 주장하자 행안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지방세 조합 관련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7018001#csidx163d1752f8057249602275d3599a2bf
gotminam 2019.12.18 15:02
어차피 자한당 전부다가 그런건 알고있고 김한정 김병관 빠이
벌레들 2019.12.18 16:39
[@gotminam]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구본길 2019.12.18 17:01
[@벌레들] 베충이니?
leejh9433 2019.12.18 20:05
[@구본길] 자기 스스로 벌레들 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아닌척슬쩍보기 2019.12.19 10:26
[@벌레들] 베충이 왔냐?
정센 2019.12.18 16:56
[@gotminam] 두사람은 지지했다는데 무슨소리냐
개솔 2019.12.18 18:16
[@gotminam] 난독 천국
깐따삐야별 2019.12.18 19:20
[@gotminam] 이정도 난독이면 심각한 수준인데
leejh9433 2019.12.18 20:04
[@gotminam] 기사 제대로 읽어보세요
sandiago 2019.12.18 16:51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받는 녹봉 90프로 삭감한다고 하면 찬성할라나?
정까나 2019.12.18 20:27
[@sandiago] 그럼 공산주의라고 빼액대겠지.
요즘 한국당 강성 시위 하는거 봐.
숫너구리 2019.12.18 23:28
[@sandiago] 현실은 의원 임금 인상은 여야 만장일치ㅎㅎ
오만과편견 2019.12.18 23:56
[@숫너구리] 누가 세금도둑인지.. 죽을때까지해먹고 물려줄판..
하바니 2019.12.20 01:18
지방관청이 법적근거없이 지방세를 징수하나?
무슨 봉건제때 얘기를해?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86 표정 굳은 윤석열 정권 공무원들 댓글+14 2025.06.05 3888 19
21385 대통령 비서실 여직원 유튜브 논란 댓글+3 2025.06.05 2716 8
21384 최근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힘들다는 양양 댓글+8 2025.06.05 2445 2
21383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댓글+5 2025.06.04 2947 6
21382 국내 계란값 폭등 조짐 댓글+3 2025.06.04 2447 5
21381 갑자기 사라진 고속도로 차선... 달리던 5명 추락해 사망 댓글+5 2025.06.04 2659 3
21380 이번 지하철 방화가 악랄한 점 댓글+4 2025.06.02 3076 13
21379 최후 '방어선' 무너질 위기..."경험하지 못한 재앙 벌어질 수도" 댓글+3 2025.06.02 3713 2
21378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 최신근황 댓글+26 2025.05.31 4302 7
21377 2사단 해체 후 진짜 망해 가는 양구 근황 댓글+12 2025.05.26 4633 10
21376 인스타 속 한 줄기 희망 '반짝'... 절박한 서민들 전 재산 홀라당 댓글+1 2025.05.26 3442 1
21375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위고비' 엉터리 처방에 청소년까지 확… 2025.05.25 3600 3
21374 일면식도 없는데 왜?...이상동기범죄 '기승' 댓글+1 2025.05.25 2191 1
21373 “피 묻은 빵 못 먹겠다"...SPC 불매운동 재점화 댓글+5 2025.05.25 2260 4
21372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당뇨, 젊은 환자 급증…“비만이 원인” 2025.05.25 1924 1
21371 거짓 신용으로 투자 유인..."고수익 말에 속아 수억 날려" 댓글+2 2025.05.23 19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