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영 미투 무혐의 사건

엄지영 미투 무혐의 사건

 

 

 

이런 사건들에는 행위 주체자의 이름이 붙어야지 자꾸 피해자 언급하면 안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리민규 2019.10.02 11:27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검경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지 내사종결이 증거없음을 뜻하는거지 해당범죄행위의 유무을 뜻하는게 아님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어느쪽으로 떠들어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있는게 답임
삐따이푸 2019.10.02 14:29
[@리민규] 무죄 역시 증거불충분과 범죄 인정 안됨 두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무혐의와의 차이는 무고죄 성립 여부와 재수사 가능 여부이며

보통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무혐의로 신속하게 판결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요즘 고의적으로 자극적이게 쓴 기사들이 정책이 지닌 의도를 왜곡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리민규 2019.10.02 18:43
[@삐따이푸] 아예 기소까지도 안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건데 무슨 법원에서 하는 판결을 이야기하나
법원에서 하는 사실판단조차도 실제 사실관계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함 밤사이 있던일은 당사자 외에는 거의 알 수 없음
사안과 같은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억울해지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경우에 입다무는게 상책이지
소금구이맨 2019.10.03 21:22
[@리민규] 또또 인터넷의 솔로몬 나셨네 ㅋㅋ
검찰이 왜 무혐의 내렸을거 같은데? 법원 가봐야 무죄 나올거 뻔해서 기소 할 가치도 없단건데 여기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당시 상황이 강간이었으면 그때 고소 했어야지 몇십년 지나서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남들 다 미투하니까 이제와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알리는꼬라지를 보고도 남녀잘잘못을 따지고 있누ㅋㅋ
이러면 또 그때는 본인이 힘이 너무 없었고 저 사람은 너무 무서웠다 하겠지ㅋㅋㅋ
30후반아재 2019.10.02 14:13
달수형은 건들지 마라..
o0oo0o 2019.10.02 21:23
지금도 페미쪽에서 오달수 극혐함
현재진행형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896 투자 줄이자 보조금 '폭삭', 삼성에 드리운 트럼프 변수 댓글+3 2024.12.24 2241 4
20895 세계 최초로 적용, 한국서 날아오른 "에어택시" 댓글+5 2024.12.24 2565 1
20894 학폭가해자들 유인물붙여 신상 유포한 아버지 무죄 댓글+1 2024.12.21 2872 11
20893 전북 김제 초등학교 행정실 공무원 괴롭힘에 자살 댓글+7 2024.12.21 2697 12
20892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8 2024.12.20 2543 6
20891 '부도설' 서울 지하철 자금난에 1400억 임금체불 위기 댓글+8 2024.12.20 2448 2
20890 점점 늘어나는 '화환길'에 불편함 호소하는 주민들 댓글+13 2024.12.20 3171 5
20889 '어른으로서 미안', 상처 입은 충암고에 봉사나선 시민들 댓글+7 2024.12.20 2086 3
20888 너무나 친절했던 아이 부모,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댓글+1 2024.12.20 2128 4
20887 값싼 중국산 패딩의 정체 댓글+2 2024.12.20 2961 5
20886 탱크부대장 몰래 휴가 내고 계엄 가담 댓글+6 2024.12.20 3004 13
20885 공포에 떠는 미국 시민들 '한달넘게 출몰중인 정체불명 비행물체' 댓글+2 2024.12.19 3432 6
20884 엄마랑 싸우다가 매운탕 뒤엎고 난리친 30대 여성 댓글+4 2024.12.19 2844 6
20883 경찰이 꿈이었던 22세 여성 5명 살리고 영면 댓글+1 2024.12.19 2615 6
20882 연간 계층 상승 '10명 중 2명 미만'…소득 이동성 감소세 2024.12.18 2061 2
20881 강아지 배변 지적했다가 '코뼈 골절'... 가해자 "쌍방 폭행" 댓글+2 2024.12.18 213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