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민증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6,481 2019.08.01 14:38 12

위조한 ㅅㄲ는 미성년자 따지지말고 처벌하자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웅남쿤 2019.08.01 15:12 223.♡.29.38

그렇게 성인 취급 받고 싶다는데,
처벌을 성인처럼 받게 해주면 되지
씨벌것들 실형이든 벌금이든 성인처럼 때려버려

ㅇㅇ 2019.08.02 01:21 218.♡.43.36

[@웅남쿤] 안돼 돌아가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권리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 책임이 같으면 권리도 같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ㅂㅈㄷ 2019.08.01 15:48 175.♡.124.101

그래서 산 청소년 처벌은 없냐?

ㅇㅇ 2019.08.01 16:59 123.♡.121.76

[@ㅂㅈㄷ] 위조한거는 당연히 있ㅈ ㅣ않을까요?

000 2019.08.01 18:01 117.♡.2.87

[@ㅇㅇ] 여가부가 돌보고있는 청보법이 무적이라 처벌 안당함 반성문쓰고 엄마가와서 데려가면 끝

넣다넣다넣다 2019.08.02 05:45 223.♡.30.246

[@000] 자기들 아들딸들이 그런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법을 그렇게 정햇나보네요 ??? 일리가 잇나여?ㅋㅋㅋㅋ아님말거

Poduck 2019.08.02 06:42 211.♡.142.232

간단하게 말해서 속인 애들은 잘못없고 속은 업주들은 벌을 받아왔으니.. 법이 참 오묘했지.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잡을때다

jonedoe 2019.08.02 14:05 117.♡.24.147

예전에 알바할 때 심한 것들은 가짜민증으로 담배사고 다음날 와서는 신고 안 할테니 돈달라고 했었죠. 50 달라면서 가게에서 소리 지르면서 매대 발로차길래 결국 사장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 벌금은 따로 냈었습니다.

ㅇㅇ 2019.08.02 16:46 183.♡.5.234

올ㅋ 발의 의원이 자한당 소속이니 통과되겠네 굳굳

1111 2019.08.02 23:51 183.♡.179.27

공문서 위조인데 그냥 넘어간다니 ㅋㅋㅋㅋ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01	ai교과서 이재명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 "사형입니다" 댓글+2개	2025.06.13	1965	3
21400	시술중단에 "환불불가"... 피부과 피해신고 최다 댓글+3개	2025.06.13	1072	1
21399	출근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가는 윤석열 어공 80명 댓글+4개	2025.06.13	1653	7
21398	외국인 관광객, 아시아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韓선정... 英가디언도 …	2025.06.13	1311	1
21397	체납자의 당당함 댓글+11개	2025.06.10	3046	13
21396	국세청 '세금 체납고래'와의 전쟁 시작 댓글+9개	2025.06.10	2217	10
21395	"표현 자유" 말리지 않더니...뒤집힌 통일부 입장 댓글+3개	2025.06.10	2064	3
21394	요즘 무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 댓글+1개	2025.06.10	2662	3
21393	공정위 힘 싣는 이재명 대통령	2025.06.10	2038	7
21392	“李 대통령 아들 결혼식서 가족들 테러할 것”…경찰, 작성자 추적 댓글+3개	2025.06.10	1426	2
21391	한국 작품이 휩쓴 뮤지컬 근황	2025.06.10	2214	7
21390	“화물차에서 무서운 눈이 번쩍”…위험천만 ‘악마의 눈’ 댓글+5개	2025.06.09	2396	2
21389	“회당 출연료 4억 이상 안 돼?” 유명 배우 너무 심하다했더니… 댓글+3개	2025.06.09	2909	5
21388	대만 야시장 멸망... 최고 90억원 벌금에 날벼락	2025.06.09	2420	2
21387	명문대도 유학도 소용없다...최악 상황 맞은 중국 취업 현실 댓글+2개	2025.06.09	1608	0
21386	표정 굳은 윤석열 정권 공무원들 댓글+14개	2025.06.05	5093	21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