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민증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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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ㅅㄲ는 미성년자 따지지말고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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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19.08.01 15:12 223.♡.29.38

그렇게 성인 취급 받고 싶다는데,
처벌을 성인처럼 받게 해주면 되지
씨벌것들 실형이든 벌금이든 성인처럼 때려버려

ㅇㅇ 2019.08.02 01:21 218.♡.43.36

[@웅남쿤] 안돼 돌아가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권리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 책임이 같으면 권리도 같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ㅂㅈㄷ 2019.08.01 15:48 175.♡.124.101

그래서 산 청소년 처벌은 없냐?

ㅇㅇ 2019.08.01 16:59 123.♡.121.76

[@ㅂㅈㄷ] 위조한거는 당연히 있ㅈ ㅣ않을까요?

000 2019.08.01 18:01 117.♡.2.87

[@ㅇㅇ] 여가부가 돌보고있는 청보법이 무적이라 처벌 안당함 반성문쓰고 엄마가와서 데려가면 끝

넣다넣다넣다 2019.08.02 05:45 223.♡.30.246

[@000] 자기들 아들딸들이 그런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법을 그렇게 정햇나보네요 ??? 일리가 잇나여?ㅋㅋㅋㅋ아님말거

Poduck 2019.08.02 06:42 211.♡.142.232

간단하게 말해서 속인 애들은 잘못없고 속은 업주들은 벌을 받아왔으니.. 법이 참 오묘했지.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잡을때다

jonedoe 2019.08.02 14:05 117.♡.24.147

예전에 알바할 때 심한 것들은 가짜민증으로 담배사고 다음날 와서는 신고 안 할테니 돈달라고 했었죠. 50 달라면서 가게에서 소리 지르면서 매대 발로차길래 결국 사장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담배 벌금은 따로 냈었습니다.

ㅇㅇ 2019.08.02 16:46 183.♡.5.234

올ㅋ 발의 의원이 자한당 소속이니 통과되겠네 굳굳

1111 2019.08.02 23:51 183.♡.179.27

공문서 위조인데 그냥 넘어간다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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