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근황

대한민국 사법부 근황

1.jpg2.jpg3.jpg4.jpg5.jpg6.jpg



1. 노래방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받던 중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주
 
2. 보안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입구가 하나뿐이고 입구에는 보안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김씨가 도주하고 나서야 연락을 받음. 김씨는 그대로 법원 밖으로 도주
 
3.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김씨가 도망간 행위가 도주죄에 해당하는지 1시간 반이나 법리검토하다 늦장신고. 당연히 김씨는 이미 멀리 도주했고 경찰만 죽어나는 중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하바니 2019.01.12 15:57
법원은 정말 적폐의  끝판왕인가
ㅇㅇ 2019.01.12 16:36
교육계 사법계 행정계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
할 타이밍이라 남 여로 갈라놓으려고 페미코인에 올인하는건가 ?
하도 세상이 엿 같으니까 별 별 음모론이 다 떠오르네 ㅋㅋㅋㅋ
ㅅㅂ 2019.01.12 18:29
에휴 ㅂㅅ들.소리가 절로 나네요
kkokko 2019.01.12 19:30
일단 잡고 나서 도주죄에 적용이 되나 안되나 고민을 해야지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 후 신고를 하네................................

검토하면서도 순서가 바뀐거 같다고 말하는 새끼가 하나도 없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
변명은 2019.01.13 10:41
범인이 도망을 갔으면 도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거지 그걸 뭐하러 확인을 해.
그냥 본인 과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법리검토 해보고 빠져나갈 구멍 찾아본다고 알아보다 늦게 신고한거겠지.
SDVSFfs 2019.01.14 16:12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 도주죄에 해당되나요?하고 물어보는게 더 빠를듯
ㅇㄹㄴㄹ 2019.01.15 13:18
근데 이거 도주죄 성립안된다고 기사에 뜸. 구속된 상태에서 도망간게 아니라그렇다던데.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07 이젠 수수료 no,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 준다. 댓글+1 2025.04.03 1728 7
21206 제주4.3사건 요약 정리 댓글+6 2025.04.03 2003 13
21205 원룸 가격에도 안나간다는 신축 아파트 댓글+2 2025.04.02 3111 2
21204 캡사이신까지 꺼냈다, 압도적 경찰력 총동원 2025.04.01 2285 4
21203 "거기 서!" 필사의 전력질주, '부앙 쾅' 난리 난 아파트 댓글+1 2025.04.01 2091 3
21202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민가 타며 발암물질 배출 추정 2025.04.01 1708 1
21201 의료 공백 이후 발생한 상황, 최초 확인된 암 환자의 비애 댓글+1 2025.04.01 1598 0
21200 일본 우익의 새로운 표적, 조폭보다 100배 무섭다. 댓글+3 2025.04.01 1991 0
21199 심해지는 '생계형 절도', 더 난감해지는 피해자 2025.04.01 1404 0
21198 이미 수천명 숨졌는데, 뒤집힌 땅에 또 '폭탄 세례' 댓글+7 2025.04.01 1782 0
21197 카드 긁고는 잠적 또 터졌다, '법 좀 바꿔라' 분노 폭발 댓글+1 2025.04.01 1953 1
21196 '평균 연봉 8억 6백' 어디? 억대 연봉 늘고 격차 커졌다. 2025.04.01 1843 1
21195 중대본 "산불로 30명 숨지는 등 인명피해" 2025.03.31 1058 0
21194 최악의 산불에도 빛나는 국민의식 댓글+7 2025.03.31 2095 8
21193 할머니 오열에 기자도 울었다…“50년 살아온 집이 다 타버렸어요” 댓글+3 2025.03.30 1777 1
21192 'SKY 학생들' 버티다가 결국…심상치 않은 '내부 기류' 보이자 댓글+3 2025.03.30 23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