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1. 건축주 - 분양대행사 - 공인중개사 - 집주인이 짜고 치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2.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전세금 받으면 그걸로 빌라 사서 전세 주는 방식

 

3. 계약 끝나면 보증금 없으니 세입자에게 집 가지라고 하는 방식

 

4. 바지 집주인 한 명이 소유한 빌라가 강서구 일대에만 600채, 300채씩 됨

 

5. 아직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선례가 없어서 검찰은 조심스러운 입장

 

6. 본인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 불 수밖에 없다고함

 

7. 너무 답답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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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2022.02.24 23:56
경찰  가 잘못 했네 전세 세금과 판매 세금도 다르고 리베이트 자체도 불법 불법 투성인데 ???
스티브로저스 2022.02.25 06:26
[@ooooooo] 경찰은 이미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긴 상황인데 검찰이 뭉개고 있는 거 아님?
흐냐냐냐냥 2022.02.25 07:56
선례없댄다 ㅅㅂ 그럼 만들어야지
Sudal 2022.02.25 10:36
안타깝다..
tykn234 2022.02.25 12:21
드가자 ㅋㅋ
좀비 2022.02.25 19:04
당연히 불어야할 피바람을 그냥 넘어가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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