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 무죄

10,512 2019.01.11 10:43 7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087400004?section=news

협박성 문자와 사진은 유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한건 무죄

이와중에 사진은 남자.

이전글 :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백종원

다음글 : 조난신고하고 목욕탕 간 60대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ㅇㅇ 2019.01.11 10:57 210.♡.189.154

ㅋㅋㅋ 저런년들은 멕시코 같은곳애서 갱뱅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솔찬 2019.01.11 11:14 220.♡.77.55

뭐지..그럼 영화도 모니터상에 상영하는 거 캠으로 찍어서 배포하면 무죈가?

1 2019.01.11 12:34 59.♡.163.222

[@솔찬] 남자가 하면 유죄고 여자가 하면 무죄입니다~

ㅋㅋㅋ 2019.01.11 15:42 175.♡.30.80

저거 저대로 판결 끝나면 존나게 좋은 사례가됨
선례라는게 있기때문에 성별을 떠나서 저런식 영상 유포해도 처벌이 안되는 방법이 되어버림
판사가 걍 생각이 없는거지

스프리 2019.01.11 16:14 211.♡.140.237

[@ㅋㅋㅋ] 저거 이미 기존판례가 있습니다
기존판례도 똑같이 영상을 촬영한건 음란물유포죄인가 뭐에 해당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죠

11 2019.01.11 18:55 223.♡.90.62

[@스프리] 나도 어디서 얼핏 본거같았는데 맞는가보오

ㅇㅇㅇ 2019.01.11 19:11 106.♡.11.110

[@11] 그래서 저거 무죄 되고 특별법 생기지 않음?! 그런걸로 아는데 아닝가

구하라?? 2019.01.11 18:19 211.♡.139.147

또잇또잇 2019.01.12 00:54 58.♡.29.125

전에 변호사가 하는말 보니 남자든 여자든 직접촬영이 아닌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찍어서 유포하는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457	"차 좀 빼주세요" 부탁에 냅다 '도끼' 꺼내든 차주 댓글+15개	2024.08.23	2710	8
20456	노인들 성지라는 인천공항 댓글+4개	2024.08.23	2744	3
20455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 "진짜 뭐가 있나" 발칵 댓글+7개	2024.08.23	2368	8
20454	배드민턴협회 이사들이 직접 신고…협회장 '페이백' 들춰보니 댓글+3개	2024.08.21	3272	11
20453	"오빠를 잃어버렸어요"…부둥켜 안은 삼남매 댓글+2개	2024.08.21	2818	10
20452	"응급의료 완전히 무너져" 이미 4천6백억 사용 댓글+7개	2024.08.21	2605	6
20451	조주빈이랑 같은 혐의를 적용받은 PD 댓글+8개	2024.08.21	3909	12
20450	중국에 감명 받고 모델 삼아 따라하겠다는 서울 시장 오세훈 댓글+20개	2024.08.21	3359	6
20449	이혼 요구하자 며느리 정신병원에 가둔 시댁 댓글+1개	2024.08.21	2369	5
20448	140만 유튜버 매니저 스키 산재처리 논란 댓글+7개	2024.08.20	4008	9
20447	김호중을 향한 맹목적인 팬덤 댓글+12개	2024.08.20	2922	5
20446	보행자 3명 사망했던 브레이크 고장 사고결과 댓글+6개	2024.08.20	2758	5
20445	"먼지 난다" 항의에…40년 이웃 '흉기로 살해' 댓글+2개	2024.08.20	2056	7
20444	안세영이 외출을 잘 안한 이유 댓글+4개	2024.08.20	3353	9
20443	사람 있는데도 ‘발파 작업’ 강행…“중대재해 부실 수사” 댓글+3개	2024.08.20	2047	3
20442	"김주애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돼" ? 이중 잣대에 북한주민들 불만 댓글+4개	2024.08.20	2264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