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지 않은 공무원 탓'이 통하지 않는다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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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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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ONO
08.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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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위험과 위법을 자초한 행동에 대해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상대가 아닌 위험을 자조한 개인이 책임을 감수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봄. 같은 맥락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자보단 구매자를 처벌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고.
ㅁㄴㅊ
08.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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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금용치료 좀 해야
김택구
02:05
18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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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바로 짤려. 한국 공무원은 짤리려면 업무성과로는 불가능하고 징역형정도 나와야 가능
아주키낭
09:28
203.♡.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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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구]
바로 짤려요? 첨들어보네여 존나 불친절 하다는데, 쉽게 짤린더는게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