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국가에 18억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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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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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왜주는데
이후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토대로 국가가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명백한 그들의 실수라고 해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18억까지는 못 받을 것 같네요.
미국이면 몰라도...
피해자분들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