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원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 10위

7,696 2021.02.23 16: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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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1.02.23 17:41 223.♡.87.99

우리나라엿으면 1위도 벌금 20억 나오고 3년형???

애드아스트라 2021.02.23 19:12 219.♡.45.184

우리나라였으면 강간범들도 이미 다 출소해서 잘살고있을듯 ㅋㅋ 근데 이게 영미법과 독일계 대륙법의 차이 같기도 함.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 기반인데, 일본법은 또 독일계 대륙법 기반이거든요. 일본도 생각보다 강간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 처벌이 약하더라그여.

정센 2021.02.23 19:21 110.♡.204.56

조희팔은 경찰추산 7만명 5조원대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죽었다곤 하지만 가짜 장례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 쨋든 도망도 가능한 나라

뱌뱌 2021.02.24 00:15 218.♡.155.42

저런 놈들 입장에선
한국은 참고살면 ㅄ인 나라네.

신선우유 2021.02.24 00:37 118.♡.3.191

단순히 형량가지고 비교하면 뭐하냐.. 사람이 100년도 살기힘든데..
무기징역 때리면 어차피 똑같은 것을..
영미법이 저럴땐 괜찮아보이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도 저런식으로 계산하다보면 종신형이 되기도 하니까.. 꼭 좋다고만 할순 없지. 우리나라는 흉악범에.대해 쓸데없는 감경이나 안하면 좋겠구만.. 그리고 벌금 좀 물가맞춰 반영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