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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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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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건물주가 망하면 세입자들도 같이 망하는 시스템보다
는 나은듯 한데
(참고로 울나라 전세가 1억이든 10억이든 건물주가 망하면 5천밖에 못돌려받음)
그러면 집값도 잡을수있고 세입자는 선택 폭이 넒어지고
집제외하고 월세야 보증금제외하고 경쟁하는거니 목좋은자리 있으면 월세 더 내려는 사람이 많으니 건물주는 선택을 할수있고
딱 먼가 가이드 라인이 없으니까 집세 올리고 월세 올려도 ㅂㅅ같이 욕만 먹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