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팩트임. 포퓰리즘 선동하는거 자체가 경제에 대해 일자무식이라는 반증임. 이 나라는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할 정도로 복지 예산이 애초에 있는 나라가 아님. 선진국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비중이 있는건 건강보험료 뿐이고 그 건보가 유일한 우리나라의 복지라고 봐도 무방. 나머지는 누구 나라에 복지 혜택 받는 사람이 있냐? 전혀 복지가 애초에 없는 나라에서 뭐 뻑하면 포퓰리즘 타령 하는데, 보수당에서 경제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나랏돈 뿌려대는건 한번도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소리 안하면서, 직접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라빚 타령하면서 미래세대 들먹이는데, 애초에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정부지출이란게 나라가 빚을 져서 쓰는 돈을 말하는건데, 이명박근혜 정권에 정부 부채 급증한건 전혀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국민한테 안주고 허공에 뿌려대는 돈은 부채라는 자각이 없는것같음.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심각한 경기 하락 국면에 시의 적절한 정부지출로 경기 부양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말 말도 안되는 트집이라고 봐야 함.

[@사카타긴토키] 공감합니다. 4대강 뻘짓에 뿌려댄 돈은 누구 돈입니까? 4개강이 우리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됐습니까? 오히려 국가 빚만 늘리고 그 돈은 배부른 자들이 챙겨갔지요. 지들 챙겨갈 돈은 경제 살릴 돈이고 어려운 서민들 쪼끔이나 도움되는 돈은 아깝다는 거죠. 돈 많아 배는 부를지몰라도 실상은 정말 그지같은 것들이죠. 이게 부자가 욕먹는 이유.

기재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거 이해함. 국채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것도 당연히 이해함 빚은 적을수록 좋은거니깐. 근데 이번상황은 좋던 싫던 이 위기타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그런상황이라면 현 국채비율은 상당히 낮은편이니 기재부에 담대하게 생각좀 해줬으면 좋겠음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도 국채를 늘리면서까지 돈을 퍼줄려고하는데... 뭐 거기는 국채가 40프로보다 낮아서 그러겠음.. 우리보다 훨씬 높은국가들인데.. 그럴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니 그런거지 오죽하면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멘큐마저 전국민에게 돈풀자 그러겠음

[@asdkhsiy6] 아마 기재부에서는 해외발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 같음.

[@asdkhsiy6] 그냥간단한거임.
소비를 해야 세금을 걷는거.
국가가 돈을 벌려면 국민이 소비를 해야됨.
모두가 돈을 쌓아놓으면 국가 부도가 더 빨리옴.
4인가구 100만원 해봐야 4인가구가 소비해서 걷는 세금은
1년도 채 안되어서 부가세로 다 걷을수 있음.

기업이 부도나거나 해외기업이 철수할때
국가가 세금 넣어서 살리는것도
그 기업에 물려있는 협력업체, 그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면
세금을 못 걷음.
어떻게든 살려서 안정화 시키면 노동자가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거. 그렇게 국가는 다시 세금을 걷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
소비임

조온나 간단한거임..
단 국채를 어디다 쓰느냐는 중요한 문제임.
ㅂㅅ같이 4대강, 자원외교, 국민사찰 이딴 ㅂㅅ같은 곳에
경제에 아무런 도움 안되는 자기 주머니 채우는 행위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거

국가가 진 빚은 곧 국민들과 기업들이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

[@힣ㅁㅇ] 국채라는게 이상적으론 낸빚만큼 갚아야하는거긴한데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답을가지고 국채를 내는 국가는없음. 하지만 개인이 금융업에 빚을 내는건 당장 안갚으면?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거라고 봄

저 빚은 국민에게 부담없이 국가가 다 갚겠죠??? 드루킹 댓글주작러님아???

[@레이카르트] 드루킹사건 최종판결 뜸?

[@레이카르트] 공판도 끝나지않은 사건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비꼬는 저쪽인간들...ㅉㅉ

핵심은 국채 발행으로 경제를 바꿔보자가아닌데

당작 죽어가는거 완전히 죽기전에 살려보자는게 핵심취지

죽은담에 살리기엔 비용이 더들어가니 국채발행해서 살려보는거고

국채 비율이 높아도 내수가 좀 더 살아나면 괜찮음

국채비율 개높은 일본이 살아가던이유가 내수가 괜찮아서였고

[@김밥이이] 일본 내수도 지금은 개판임.
일본이 버티는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통용되기 때문임.
그거 믿고 아베가 엔화 막 찍어내는거..
엔화 거품 꺼지는 날엔 주저앉는 일만 남았음

[@anjdal] ㅇㅈ 내수망해가고있죠..

[@레이카르트] 아 진짜 이 ㅂㄹ 여기저기 출몰하내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개소리
국가 빚이 나중에 결국 국민의 빚이됨
비상사태에서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소리를 감정호소하듯이 하니까 다 그런줄아네 ㅋㅋ

[@딜레이라마] 산와머니한테 빚지는거 보단 낫지 않겠니? 아 대출 등급은 되고?

근데 한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있나?
연금 당연히 줘야하는거고 근데 또 법조항엔 줄수있다라고 되어 있고
보면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은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을 못믿는듯 ㅋㅋ  출산장려한다고 가정에 돈을 주면 될것을
못믿겟다고 유치원에 주고 ㅄ같은것들

간단하지. imf때는 기업 돈으로 탈출 그 이후로 개인이 주담대로 소비진작 함. 기업은 쓴맛을 봐버려서 위기때 존버모드감. 이미 개인은 떡실신. 국가가 나몰라라 하면 반국가 반기업 무력투쟁 말고는 답 없음.

기업은 투자를 통해 각종 유관기업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임금을 통해 국내 노동자들에게 돈이 돌게 함 그리고 유관기업들과 노동자들은 내수 서비스업 및 내수 기업에 가서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경제가 순환됨 지금 까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나가서 활동을 못해서 돈을 못썼다고 한다면 기업에서 파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공산품은 소비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일반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지난 3개월치 식사를 하루만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작 피해가 제일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세금 완화가 그동안의 손실까지 보전할만한 방법은 못됨 그래서 지역 화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이용할수 있으니 그들에게 돈이 가고 그 과정중 부가세가 발생해 돈이 회수가 되고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곳에 그 돈을 쓰고 또 그곳에서 부가세가 발생해 회수가 되는 방식으로 회수가 됨 돈 자체가 돌기 시작해야 세금도 걷고 소비의 순환이 있으니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