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배드 파더' 2명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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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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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넣어볼만 하긴 해보이는데 헌재 판결은 대부분 여론에 따르는 걸 보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유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입법으로 저놈들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다만 판단 주체를 여가부에서만 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민간쪽과 함께 하는 것으로 다양화하면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행안부도 법개정해서 세종시로 가는데 여가부만 안감ㅋㅋㅋㅋ
국방부/외교부 등과 같이 청와대 옆에 있어야한다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로 양육비 안 주는 어머니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이슈 없음.
그럼 양육비 안주는, 부양의무 져버린 배드 마더스는?
얼마전에 박영진 변호사 글에서도 봤듯,
지가 배아파 낳은 자식도 등하교길에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지껄이는
나사빠진 썅년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보호해줘?
배드 마더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냐??
성별 나눔식 정책 그만해라
부양 안한 저새끼들이 나쁘지 않다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