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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이성적이어도 문제일 판에
나라가 감성에 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고도 못하고 ㅅ1발;
왜 그 감성은 한쪽 손만 들어주는지 모르겠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사형제도를 안만드는게
10명의 악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아닌가?
이따위로 할거면 그냥 마음에 안들면 다 잡아쳐넣어;
근데 국회 모지리인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부만 힘빼놓으면 안전빵으로 흐물떡 물타기 하면 되거등
그래서 잘배운 짐승들이 일부러 염병 하는거지 그럼 못배운 짐승들은 사법부 염병하는걸 애먼 정부탓 하거든
사법부는 직선선출직 위주가 아니기때문에 일반 국민들 엿먹일수록 안전해지니까 신나게 삽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