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 160명 잡았지만 피해구제 못받고 있다는 대전 피해자들 근황

전세 사기범 160명 잡았지만 피해구제 못받고 있다는 대전 피해자들 근황


지난 1년여간 전세사기범 160여 명이 검거됐고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천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가 적용돼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등 다른 죄목으로  검찰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전에선 유성에서 발생한 200억 대 전세사기와 3천억 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수사 인력은 140여 명,

동시다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엔 부족하지만 당장 늘릴 여건도 안 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상담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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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거로 전해졌고, 

대전시 역시 후속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해연 /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타 시·도는 지원을 해주는 데 저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개정되는 특별법에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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