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돼 철거 위기라는 속초 대관람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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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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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위반한게 한두개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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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난게 잘못이라하면 누구책임이냐.
그 건물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지어졌으니 시정하는게 순서죠.
근데 허가내면서 서로 짬짜미가 있었느냐 하는건 별건이고요
공무원은 완전 원칙주의자임. 뒷돈안들어오면 절대 안해줌
그냥 무지해서 내줬을수도 있죠?
철퇴가 필요함
민선을 관선으로 바꿔라.
아닌거 알아도 표와 연결되어 잇으니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법보단 지위에 의한 압력과 지시로 행정처리를 하게되지.
저걸 집행하는 공무원이 위법인걸 알아도, 위에서 찍어누르면 무슨 수로 안하냐.
지시에 안따르면 조직적인 무시와 괄시,압력 그리고 동료들의 방관은 지속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