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대법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 내용은 고 전 이사장이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8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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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jsga 2022.09.16 16:03
오경미는 뭔 과거에 서북청년단이라도 했나?
불룩불룩 2022.09.16 16:09
문재인은 명예가 없다 라는 건가 지좆대로 말해도 되는거네
정장라인 2022.09.16 16:41
그럼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는거 뿐이니까 맘대로 얘기해도 되는거네?
명예훼손죄 신경 안써도 되네? 전에 알박기한것도 돈주더니 판새들 뭐하냐 진짜.
우레탄폼 2022.09.16 19:49
거니 = 쥴리

내 입장 표명
홀라리래랄 2022.09.17 01:01
저게 명예훼손이면 여기 정치병 걸린 새끼들 다 잡혀들어가겠네
크르를 2022.09.17 07:07
[@홀라리래랄]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말하는게 문제 되지

그리고 댓글에 싸질렀다가 고소 고발 당하는 시절인데

여기다 싸질러도 고소 고발 가능해
티구앙 2022.09.17 11:25
[@홀라리래랄] 명예훼손 성립요건 찾아보고오시길
머가리가 비었으면 채우고와요
낭만목수 2022.09.17 18:06
[@홀라리래랄]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고 글 싸지르는 클래쓰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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