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 판스프링 걸리면 최소 2년이상

5,573 2022.08.07 19:50 13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상낭자 2022.08.07 22:04 39.♡.46.136

푸하하하~
회피할 방법도 알고,제대로 할 방법도 아는데...
(제대로 할 리가 없으니)의미없다.

사람이냐 2022.08.07 22:35 175.♡.14.2

불특정 타인이 사망사고가 날수 있는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반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 볼 수 없나요?

김택구 2022.08.08 06:55 183.♡.22.68

법만드는 사람들 왜케 ㅂㅅ이냐
저거 일련번호박아서 책임제로 해야지

미루릴 2022.08.08 11:56 49.♡.212.123

2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또 판새새끼하나 판스프링에 뒤져 봐야 제대로 처벌 하려나..

marcjabcobs 2022.08.09 12:34 211.♡.159.46

[@미루릴] 입법은 판사가 하는게 아닌…

스타일카페 2022.08.08 14:33 223.♡.56.158

떨구면 처벌한다는데 애초에 어떤 새끼들이 떨궜는지 특정하는게 어렵지 않나 저번에 그 판스프링 떨어져서 사람 죽은것도 가해자 못 잡았다던데.
잡히면 처벌하는 법보다 떨어뜨리고 튀는새끼들 잡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부터가 시급해보이는데

긁적 2022.08.08 16:50 118.♡.157.106

운송업체쪽에서 반대해서 저리 한것같은데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해야지 떨어져서 문제생기면 제재할테니 스스로 조심해라는 법은 무책임한거같음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693	신세경에 협박 및 성희롱 450건 악플러, 실형 선고 댓글+3개	2025.07.05	585	3
19692	압수수색 중이라는 기자들 근황 댓글+2개	2025.07.05	834	5
19691	조용한 살인자 유럽 폭염 근황	2025.07.05	660	2
19690	너무나도 잘못됐었던 SKT의 처신 댓글+2개	2025.07.05	669	4
19689	서울 전세 근황 댓글+7개	2025.07.04	2206	5
19688	농약통 요리 논란, 백종원 "정부 인증 받았다", 식약처"사실무근"	2025.07.04	1130	2
19687	외환죄 증거 드론통제차량 폐차시도 적발	2025.07.04	882	6
19686	정부, SKT에 “위약금 면제하라” 초강력 제재	2025.07.04	997	8
19685	이상민 30억 돈다발에 "체면유지비" 댓글+4개	2025.07.04	1516	5
19684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안보이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댓글+1개	2025.07.04	752	5
19683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2호선 멈췄는데 장애인 단체 시위 방송	2025.07.04	697	2
19682	'수사 무마' 억대 뇌물 경찰…기록 삭제·필체 위조 까지	2025.07.04	530	1
19681	금융감독원 : 멋진 이성이 SNS에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확률은 …	2025.07.04	912	3
19680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해임' 결정	2025.07.04	1049	4
19679	신지 결혼 반대한 변호사 "돌싱 일부러 숨긴 것…이혼 싫다면 '이것'… 댓글+1개	2025.07.04	1741	5
19678	신지 예비 남편 사과문 댓글+8개	2025.07.04	1489	0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