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계 후 성폭행 고소, 법원 “상대방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6,046 2022.08.05 13:14 35

전문 링크

간만에 속시원한 판결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율하인 2022.08.05 13:43 125.♡.175.55

남여를 떠나서 무고죄는 저래야지!!!

SDVSFfs 2022.08.12 12:09 211.♡.89.121

[@율하인]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음 그냥 손해배상소송만 이긴거임

고담닌자 2022.08.05 14:12 106.♡.170.45

간만에 사이다 판결 보네요~~

좀비 2022.08.05 15:22 61.♡.42.88

이게 나라다

사람이냐 2022.08.05 16:47 110.♡.58.102

좋은 선행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누룩 2022.08.05 16:53 123.♡.199.151

민사 처리 돼서 좋습니다!! 형사도 처리 됐으면 좋았을텐데 살짝 아쉽지만 좋운 판례입니다

windee 2022.08.05 16:54 121.♡.82.59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3년동안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아니였겠다 오히려 무고죄 형사는 가해자도 무혐의떠서 전과도 안남았네

anjdal 2022.08.05 17:38 211.♡.68.125

판례 남겼네 ㅋㅋ

DyingEye 2022.08.05 17:43 223.♡.130.228

근데 저 여자가 나 돈도 없고 집도 없어!
가족도 없고 백수야! 라고 배째면 어케 받음?

낭만목수 2022.08.05 17:57 106.♡.128.122

[@DyingEye]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겠지.

국정원장 2022.08.05 19:46 180.♡.207.100

[@낭만목수] 벌금일떄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배상금이라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없음 통장남꺼쓰고 자기앞으로 재산 안해두면 못받음

anjdal 2022.08.05 20:19 222.♡.251.2

[@국정원장] 저여자 모든 경제활동을 못해요,
다 추적당해서 일하면 돈 버는 족족 최소생활비 빼고 다 뺏김

이키키키로 2022.08.06 02:15 180.♡.237.110

[@DyingEye] 맞습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압류금지채권 빼고
다 뺏겨요 ㅋㅋㅋㅋ
배쩬다고 해결안됨 인생그냥 ㅈㄴ 팍팍해질거임

스카이워커88 2022.08.07 10:35 211.♡.181.155

이게 진리

SDVSFfs 2022.08.12 12:07 211.♡.89.121

그와중에 무고는 무혐의임 무고관련해서는 졌고 손배로 돈받는거임..진정한 사이다는 아님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815	성폭행 당하고 "꽃뱀" 무고 협박 시달리다 숨진 아내, 남편 분노	2025.04.02	2810	3
18814	중고차팔이 레전드 갱신	2025.04.02	2766	7
18813	미국 여군 초비상걸린 이유 댓글+3개	2025.04.02	3161	11
18812	혼자있던 2개월아기 사망.. 20대엄마는 술마시러 외출	2025.04.02	1871	1
18811	中, 전기차 불타 3명 사망... 샤오미 야심작 '난감'	2025.04.02	2004	1
18810	와이프 바람나서 족발집 폐업함 댓글+1개	2025.04.02	2444	3
18809	김수현 기자회견 궤변, 전문 프로파일러가 비웃은 '카톡 감정서' 댓글+9개	2025.04.02	2488	2
18808	광주 전남 교육청, 일선 학교에 탄핵 생방송 시청 권고 댓글+3개	2025.04.02	1755	4
18807	지금 욕 바가지로 먹는다는 7호선 새차 댓글+5개	2025.04.02	2716	6
18806	의사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적발…부정행위시 합격 무효 댓글+1개	2025.04.02	1751	1
18805	韓, 대외 신용위험도 급상승 댓글+8개	2025.04.01	3415	1
18804	성상납 의혹으로 욕먹던 일본 후지tv 근황	2025.04.01	3757	4
18803	여중대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근황 댓글+7개	2025.04.01	4139	12
18802	"휴가 나온 김수현, 김새론과 한밤 닭도리탕…1년 교제? 언제까지 거… 댓글+1개	2025.04.01	3842	0
18801	[속보] 윤석열 탄핵선고 4/4 오전11시 댓글+14개	2025.04.01	3743	8
18800	"한국 화장품 수출, 프랑스 제쳤다"…미국 시장서 1위	2025.04.01	2599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