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특근 거부하면 영업방해, 합헌

노동자가 특근 거부하면 영업방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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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항의로 휴일 특근 보이콧 함

 

법원  :

응  조합이 특근거부하는거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맞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 휴일에 특근 안한다는게 영업방해 ?  헌법재판소 간다 

 

 

헌법재판소 : 

 

 재판관 (합헌) 4

 재판관 (위헌) 5 

 

단순 다수결로는 '위헌'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합헌 판정이남

 

비노조원에게 위협했다던가 그런 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노조원인 우리는 휴일날 일 안할거야` 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게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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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졸육 2022.05.31 14:56
전문보면 '비노조' 인력의 특근을 못하게 막았기때문에 업무방해임
gottabe 2022.05.31 14:59
[@리졸육]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판결이네요
엠비션 2022.05.31 16:31
선동글 이군요. 자삭 바랍니다...
느헉 2022.05.31 23:21
노조가 노조에 동조안하는 비노조원을 강압한 것인데...

사실이라면  합헌 나오는게 맞다고 봄
kazha 2022.06.01 01:55
현대는 노조 때문에 아주 좆같겠구만
류세이 2022.06.01 11:11
[비노조 인력의 특근을 못하게 막았다] 이게 포인트죠. 단순히 자기들만 휴업하면 영업방해는 안뜸.
제이탑 2022.06.01 15:09
위 말들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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