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1년8개월만에 사망 인정
5,478
2022.05.22 16:09
2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법적으로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서해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가 실종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씨 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1일 “법원이 어제(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이씨의 사망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등 법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기사뜨지 않았나?
대체 북으로 왜간건지는 이해는 할수없지만
너무 안타깝다
도박 빚 사실 이였고
그 빚으로 인해 월북 그리고 살해 당한걸로 암
근데 왜 도박 빚 이야기를 안하지 기래기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