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이 근황

외람이 근황



이거에 노통을 비벼...?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1339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꽃자갈 2022.04.29 11:22
들라는 얘기로 윤석열이 노무현입니다 보고 울었다던데(...)
Doujsga 2022.04.29 12:33
[@꽃자갈] 자기가 못 죠져서 억울한가보져 뭐
아른아른 2022.04.29 15:27
[@꽃자갈] 어디로 들리신건가요?
꽃자갈 2022.04.29 18:16
[@아른아른] 나무위키라서 100% 신뢰는 못하겠습니다(...)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4.29 14:08
일단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 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생각이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투표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2014년 헌재에서 헌번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 법률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민투표 하고싶으면 법률 개정안이라도 내놓고 주장해라.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328 경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관계자 첫 조사…허위 광고 의혹 2025.05.28 207 0
19327 진돗개에 물린 '예비 신부'…견주는 "뼈라도 부러졌냐" 2025.05.28 400 1
19326 특이점이 온 치킨 가격 근황 2025.05.28 517 1
19325 현역병장이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시킨 사건 근황 댓글+4 2025.05.28 420 4
19324 카리나 문제의 그 옷 댓글+6 2025.05.28 698 1
19323 관중석 쓰러진 어린이팬 구했다! 김범수 강원 트레이너 "내가 아닌 그… 댓글+1 2025.05.27 1591 6
19322 '너무 낯익은 배우' 최정우, 27일 갑작스러운 사망…향년 68세 "… 댓글+1 2025.05.27 2007 0
19321 늦은 밤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던 50대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댓글+2 2025.05.27 1260 3
19320 '쌤을 제일 좋아해'…제자들이 기억하는 숨진 교사 댓글+2 2025.05.27 1082 0
19319 통일교 관계자 수십여 명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 확인 댓글+3 2025.05.27 1141 6
19318 슈카월드 클리앙 반응 댓글+29 2025.05.27 1963 8
19317 '찬물 욕조'에 아들 넣어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 2025.05.27 777 1
19316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하루 한 번 꼴 반성문 제출… 26일 첫 공… 댓글+5 2025.05.27 784 1
19315 “한국 큰일났다”...갈 곳 잃은 청년들 댓글+1 2025.05.27 1147 2
19314 인간 통제 벗어나려한 AI…"종료 지시 피하기 위해 코드 조작" 2025.05.27 904 0
19313 LH아파트 설계 공모서 금품 주고받은 업체 대표·교수 무더기 송치 2025.05.27 63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