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이 근황

외람이 근황



이거에 노통을 비벼...?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1339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꽃자갈 2022.04.29 11:22
들라는 얘기로 윤석열이 노무현입니다 보고 울었다던데(...)
Doujsga 2022.04.29 12:33
[@꽃자갈] 자기가 못 죠져서 억울한가보져 뭐
아른아른 2022.04.29 15:27
[@꽃자갈] 어디로 들리신건가요?
꽃자갈 2022.04.29 18:16
[@아른아른] 나무위키라서 100% 신뢰는 못하겠습니다(...)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4.29 14:08
일단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 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생각이다.

또,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투표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2014년 헌재에서 헌번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6년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다. 법률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민투표 하고싶으면 법률 개정안이라도 내놓고 주장해라.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338 셀프로 한도 올려 16억 현금서비스 대출… BC카드 직원의 황당한 수… 2025.05.29 1580 0
19337 "이재명 子 군대 면제" 이수정 또 SNS 논란…선관위 답변은? 댓글+6 2025.05.29 1723 10
19336 명문의대생 "응급과 갈테니 선처 좀"... 전 여친들 100장 촬영 … 댓글+6 2025.05.29 1683 3
19335 재력 과시하던 '나솔' 女출연자, 가품 판매 뒤 "정품이라 한 적 없… 2025.05.29 1545 2
19334 요즘 공대 근황 댓글+3 2025.05.29 1777 1
19333 급속히 늘어나는 젊은 암환자, 핵심은 치료 이후의 삶 2025.05.29 1055 0
19332 교수도, CEO 출신도...'경비 밖에 할 게 없어요' 2025.05.29 1184 1
19331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블라 공무원 댓글+6 2025.05.29 1389 5
19330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 서울시 "… 댓글+12 2025.05.28 2346 3
19329 결혼식 갔는데 밥 안 주기도 해? 댓글+4 2025.05.28 2188 3
19328 경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관계자 첫 조사…허위 광고 의혹 2025.05.28 1051 0
19327 진돗개에 물린 '예비 신부'…견주는 "뼈라도 부러졌냐" 댓글+3 2025.05.28 1541 3
19326 특이점이 온 치킨 가격 근황 댓글+4 2025.05.28 2045 3
19325 현역병장이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시킨 사건 근황 댓글+11 2025.05.28 1831 15
19324 카리나 문제의 그 옷 댓글+39 2025.05.28 2804 3
19323 관중석 쓰러진 어린이팬 구했다! 김범수 강원 트레이너 "내가 아닌 그… 댓글+1 2025.05.27 188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