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뺑소니 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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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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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출처) : http://naver.me/FUG5WSR1
기사 요약 :
1) 음주운전
2) 역주행으로 맞은 편 운전자 사망
3) 사고 후 도주(뺑소니)
5) 재판부는 운전자 죄질이 나빠서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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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담서 2녀6개월..
이러니 판새라 하지
최소 20년해야지 판새들 미쳤나?
와 진짜 ai 판사 도입해야된다.
최근에 불공정계약서 검수건으로 대회? 를 열었는데
참가자는 변호사, 일반인, ai 로 자격조건없이 팀구성
해도 되어서 아무튼 대회를 치뤘는데..
1, 2등이 변호사+ai 팀
3등이 ai+일반인 팀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ai가 사전식 조항검사나 판례가 많은
법조계에서 인간을 대체할수 있다는 얘기를 라디오
에서 들었어.
인터넷에 짤로 돌아다니는 미국판사의
감동적인 선처 같은건 인간이 보조해주면 되는거고
기본적으로 ai가 판결하는게 맞지싶다.
교통법을 2가지나 어겨서 사람을 죽이고도
군대 갔다오는 정도면 이게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