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52688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수 있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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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5:21
조금 뇌절이긴 해
듀윌이 2022.03.04 16:14
그럼 한국 pmc는 다 사전죄 걸리겠네?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4
[@듀윌이] 용병이랑 비교하고 있네 지능이 없나
듀윌이 2022.03.05 03:17
[@오픈유어아이즈] 응 안물 어쩔티비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5 04:53
[@듀윌이] 이거봐라 정치병 걸린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 헛소리 찍찍 싸놓고 어쩔티비 거리면 누가 열이라도 받을줄알았냐 아가야 ㅋㅋㅋㅋ 귀엽다 귀여워 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3.05 23:24
[@듀윌이] 초딩놀이 하는 수준으로 어디서 나대냐...
듀윌이 2022.03.07 11:17
[@오픈유어아이즈] ㅋㅋㅋ 이번에 이근 출국해서 사전죄 처벌 받는다는데 용병은 국민아니냐?? ㅋㅋ
Plazma 2022.03.04 16:16
법이 그러하다는건데. . .

'이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으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저런 소린 누구의 이야긴인가?
 정부에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거지 . . . .종양기레기 뇌피셜인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
대지진 2022.03.04 16:18
이게하면 안되는게
좋게봐서 가서 죽으면 지원자 추모라도하는데
포로로잡히면 여기서부터 골때림
정부한테 살려달라고한거고 전쟁 참여하면 안되서 빠지면
그 지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거고 인권머시기 이게나라냐 할거임 그래서 부대하나보내기라도 하면 전쟁시작임
주한우크라가 이거노리고 돌리는것 일수도있음
아른아른 2022.03.04 16:26
저걸 용인하면 한국은 참전국이 되는거에요.. 이리저리 간접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 참전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sima 2022.03.04 18:31
불의를 못참는 무적 해병이신가?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5
저기 가서 죽으면 백퍼 유가족이 국가에 소송건다. 보상하라고 안말리고 뭐했냐고.
decoder 2022.03.05 00:07
골때리네?
지네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 자원병을 모은다고?
쳐돌았나?
정센 2022.03.05 07:48
ㄴㄴ 이미 스페인 내전 때 같은 방식으로 국제여단이 창설된 바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국민들이 참전 하는걸 허용한 나라로 이미 영국,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 있음 .. 참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는거 안막고 가는거 안막는다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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