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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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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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작년 7월말 일
만취한 여자가 가족앞에서 40대 남편 때려놓고 경찰오니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음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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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혼자 떠든거면 명에훼손으로 걸어야지 왜 무고로 걸어
상해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만 보면 됨
기왕이면 아동학대죄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