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억만장자세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에서 억만장자세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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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유어아이즈 2021.11.07 13:20
ㅇㅇ 그냥 낙수효과라는거 자체가 옥타곤에 나랏돈 뿌리고, 타이슨 퓨리랑 일반인이랑 싸워서 누가 더 많이 주워가냐 보는거나 마찬가지임. 체급이 크면 클수록 절대로 싸워서 이길수가 없음.

경제학에서 가장 고민하는 시장실패의 이슈중 하나도 시장에 맡기면 절대로 좁힐수가 없이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지.

자기 계좌에 하루에 1억씩 꽂히는 사람이랑 일년에 1억 꽂히는 사람이랑 둘이 재산 증식 게임을 한다고 해봐라. 후자가 이길 확률이 존재할까. 어떤 분야에서 싸워도 전자가 무조건 이김.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착각하는게 기본적인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자는게 아님. 애초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타이슨 퓨리랑 싸우는 일반인한테 몽둥이라도 쥐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다 가장 부유한 자들의 노예가 될수밖에 없는게 시장이기 때문임.

경제학에서 줄창 공부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그거고 자유시장이 만능이 아니고 시장 실패를 막는 선에서의 규제는 불가피한 거임.
아른아른 2021.11.07 19:05
[@오픈유어아이즈] 낙수효과 관점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이미 논의가 끝난 이야기구요. 말씀하신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부의 분배를 어떻게 시행해 볼 수 있는가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건, 창의성이나 리스크 감안 같은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노동 이상으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진행해보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간 가시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일론머스크의 부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w7du2j2iap 2021.11.07 19:42
코로나 타게 하겠다고 뿌린 돈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미친듯이 올랐고, 그로 인해 재벌이 돈을 싹 쓸어갔다.. 그걸 다시 저렇게 억만장자세로 줍줍해서 부채 막으면 정부 입장에선 ㄹㅇ 꿀이지~
오오오오2 2021.11.08 02:10
어차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건데...
현금화 해야지 자산으로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

결국 세금내려 주식팔면 주주만 피해 보는건데... 참... 모르겠다.
야담바라 2021.11.08 08:07
주식으로 내면 되겠네요
그럼 나라에선 그걸 담보로 채권발행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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