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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2021.10.12 18:15
이건 별 수 없이 정치적인 부분을 까지 않을 수가 없는데...

페미로 꿀빨아 민형사적으로 법적용을 저따구로  싸질러 놨으면 앞으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꺼임.

법이나 사회적 규범이 만들기는 쉬워도 고치거나 없애는 건 몇 배의 혼란을 감수해야 함.

이번 정권의 패착 중에 부동산 보다 더 큰 패착이 PC에 매몰되어 대책없이 질러놓은 법과 규범들이라고 생각함.

이거 정상으로 되돌릴라면 지금까지 겪은 갈등과 혼란 x 10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밥밥도 2021.10.12 18:56
저는 이 부분은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페미니즘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더라도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성범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여여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일관되게 증언만 하면 용의자가 자신의 행위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범죄가 성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행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합니다.
경찰 또한 범죄성립을 입증할 필요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성립시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간편한 실적채우기입니까?
페미니즘이라는 일부의 이념이 절대선이라는 사법부의 그릇된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점점 더 불합리해질 것입니다.
sima 2021.10.13 01:02
법정에서 판결문에 그놈의 감수성이 떡! 하니 박혀서
법이 이제 사실이나 법리와 상관없어짐
정장라인 2021.10.13 07:40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글러먹었다...
법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감성을 호소한다는 것은 예외를 만들거라는 말 밖에 안됨.
성인지감수성 하나 가져 오니까 무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됨.
이정도면 조만간 눈마주쳤다고 성추행 당했다고 할거 같아서 겁남.
스카이워커88 2021.10.14 15:06
[@정장라인] 실제로도 있던일들 이번 지하철 사건도 자기 기분나쁜데 자기앞에서 거슬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때린거
이제 이런것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걸러야함.
지들도 알거임 무고 사건 많은거
인지지 2021.10.13 09:26
언론기레기 농간에 속이는 놈이나 거기에 길들어져가는놈이나
답답하다 거기다 썩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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