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ㄹㅇ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7,205
2021.01.25 18:14
4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이미 19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수입 가능하다고 판결나옴ㅋㅋㅋㅋ
그런데 그걸 관세청장이 계속 풍속 해친다며 쌩까다 이번에 또 소송걸리고 판결 나온거임ㅋㅋㅋㅋㅋ
삼권분립 개나줘버림ㅋㅋㅋ 관세청장이 대법 위에 있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