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베를린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라

주민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음

 

빡친 시민들이

"ㅅㅂ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면서

베를린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를 발의

오늘 투표결과 56% 찬성표로 투표가 통과됨

 

이 투표결과에 의해

베를린에 3000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베를린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함

전체의 1/6인 24만채 규모

사들인 주택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동소유로 관리할 예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수용과 비슷한 개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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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2021.09.29 09:56
독일도 빨갱이라고 규탄하겠네 ㅋㅋㅋ.
몬드리안 2021.09.29 10:53
[@구본길]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저런 상황임. 부동산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독일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없어서, 돈많은 인간들이 법인 만들어서 몇천, 몇만채를 사들이고, 일제히 임대료 올림. 독과점같은거지. 우리나라도 조심해야겠지.
아른아른 2021.09.29 11:39
[@몬드리안] 민주주의 시회주의 이전에 자본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 아래 자본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자정능력을 잃고 사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대공황으로 이미 밝혀졌죠.

그래서 시장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이 부각되었는데 정부가 시장에 손만대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우습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않고 제도방안이나, 규제없이 부동산시장이 이어져서 생긴 일이 일본의 버블공황이나 미국의 프라임모기지사태에요.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도덕논리와 무관하게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런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전체 사회가 오래 유지되기 힘듭니다.
스피맨 2021.09.29 11:56
[@몬드리안] 와 이건 좀 느무느무느무무무무무식하네 본문중에 민주주의 언급 없이 자본주의 어쩌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표본어쩌고라니 외국물좁 잡삿나 ㅎ
몬드리안 2021.09.29 12:30
[@스피맨] 내가 빨갱이소리 나온다는 내용에 댓글단거 안보임? 생각이 짧은거야 아님 엄마한테 혼나고 시비걸고싶어서 그러는거야?
스피맨 2021.09.29 13:01
[@몬드리안] 아 그랬구나 대댓글이란 생각은 못했네 그건 좀 미안한데
너네 엄만 잘 계시지? 갑자기 울엄만 왜 나오냐 인간으로 선은 넘지 말자
더 하고싶은 말은 남았지만 본인은 부모없어서 타격감 없는지 패드립 날리는 놈들이 자주 보여 그만함
머리는반일하반신은 2021.09.29 21:39
[@스피맨] 13시에 커뮤하네..열심히해라
뿌꾸빠 2021.09.29 11:36
4인가족 13평에서 오순도순살겠네
아른아른 2021.09.29 12:28
[@뿌꾸빠] 규제 전에 베를린에서 13평보다 넓은 집이나 땅 가지고 있으실 분들 정도면 걱정 안해도 될 듯..
구구 2021.09.29 12:13
그럼 이제 베를린 외곽을 사들임

그럼 베를린 내부에 공급을 늘리려고
평수를 겁나게 쪼개고
윗댓글처럼 될듯
fffffffffffffff… 2021.09.29 12:59
근데 부동산 문제는 진짜 심각하긴 함
국가의 국민의 대다수의 목표가 내 집 마련으로 끝남 태어나서 학교가고 취업하고 집 사고 대출 다 갚으면 인생 끝남 자 이제 죽을때다 ㅋㅋㅋ
오픈유어아이즈 2021.09.29 16:04
주택 문제에서만 사회주의로 가는것도 나쁘진 않은듯.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주택 한정으로 그냥 본인 경제력에 맞는 주택에 살되 주택은 투자의 대상으로 여러채 소유하지 못하도록, 1가구 1주택은 아니어도 1인 1주택 제한.
쏠라씨 2021.09.29 22:24
[@오픈유어아이즈] 그럼 애들 많이 낳겠다
애들 명의로도 1채씩 해놔야되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덤보85 2021.09.30 00:30
[@쏠라씨] 뭔가 맞는말인거 같은데? ㅋㅋ
밥밥도 2021.09.29 18:18
부분적으로 토지의 사유화가 금지되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정책이 시작되는군요. 그만큼 독일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도 토지공개념을 시행할지 말지 또 어떤 방식이 좋을지 독일의 부동산 실험을 잘 지켜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렌 2021.09.29 19:10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인건 맞는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대표하지는 않음
민주주의에서도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등이 있듯이
사회주의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는건데 그걸 이해안할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느헉 2021.09.29 19:26
자본주의의 한계가 온 것인가
중앙정부의 한계가 온 것인가

전세계가 격변기가 온듯
통영굴전 2021.09.29 20:24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건들면 안 되는게 있음.
그게 바로 의,식,주 임.

의,식,주 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어지니까 바로 민란으로 이어짐.
이는 역사가 증명함.

지금 이나라는 의와 식이아닌 주가 이유가 되겠죠.
미처불자 2021.09.29 21:33
일단 주민투표 결과가 곧 부동산 업체 보유 주택을 사드리는것이 아님
사들일수 있도록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만드는등 단계들이 남아있음
그러므로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는 다음에 논의하시길
다만 주택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고
그 해결방법등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구나 정도로 이 뉴스를 이해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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