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사법부 근황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사법부 근황




 


1) 성폭행 피해 학생이 개명 후 전학 시도

 

2) A양, B군의 2차 가해 발생 (폭행&협박, 전학가는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개명 사실 폭롯 및 '걸.레년이 신분세탁 한다'고 허위 사실 유포 등)

 

3) A양과 B군은 단톡방에서 '걍 신고 빨릴래(당할래)', '신고 당해봐야 보호처분 6호' 등의 대화를 나눔. 이에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 회부함.  

 

4) 선고 공판 일주일 전, 법원은 선고를 포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함. 

 

 

 

소년법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됨.

 

검찰은 일단 항고한 상태이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 소년재판에서 처분 내리면 그대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짐.

 


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5117?cds=news_my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돌격의버팔로 2021.08.25 09:40
단역배우 자매 자살한 케이스도 비슷한 사례임
이 가해자 새기들 죄값 안치르고 아직까지도 활발히 활동중이라던데
유저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21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쓰는 통제앱 수준 댓글+5 2025.11.30 1449 1
21220 대부분 잊었지만 아직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중인 사건 댓글+1 2025.11.30 1538 10
21219 결혼해서 애 낳은 미국 포르노 전설 여배우의 호소 댓글+3 2025.11.30 1671 2
21218 서른에 5천만원 모았다고 칭찬해달라는 디씨인 댓글+2 2025.11.30 1374 14
21217 해외에서 논란이라는 누리호 스펙 댓글+7 2025.11.30 1477 8
21216 어느 40대 부장의 20년 회사 후기 댓글+4 2025.11.30 1254 9
21215 홍콩 화재....대나무가 아니였다... 댓글+3 2025.11.29 3172 9
21214 무인매장서 5,000원가량의 물건을 훔친 여고생이 자1살함 댓글+14 2025.11.28 2456 11
21213 블라인드) 연봉 17억인 의사가 샤넬 든 여자 보면... 댓글+3 2025.11.28 2538 7
21212 스레드에 올라와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계폭한 종아리 체벌 글 댓글+3 2025.11.28 1352 1
21211 외국인 상대로 화장품 강매했다는 명동 화장품가게 입장 댓글+1 2025.11.28 1078 2
21210 국정원 캄보디아 급습... 사기꾼 17명 검거 댓글+1 2025.11.28 1210 5
21209 택시서 노래 흥얼거리자 "좋은 말 할 때 부르지 마!" 손님에 폭언한… 2025.11.28 1195 1
21208 "설탕 값 67% 폭등"…'가격 담합' 삼양사·CJ임원 구속 댓글+1 2025.11.28 1060 4
21207 심각한 멕시코 상황 2025.11.28 1562 2
21206 광주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학부모, 교사, 딸 모두 징역형 댓글+6 2025.11.28 10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