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1.07.10 12:28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의 해서 사망했는데 집유?
반대로 블랙박스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일단 민식이법.
머할라고 법 만들었냐?

법 적용이 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
보여주기식 졸속법의 대표적인 사례.
아른아른 2021.07.10 13:20
[@느헉] 민식이 법 판례들의 불가항력 여부를 통계라도 내신게 아니시라면 언론에 비춰진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잘 되는 사례는 언론에 비춰지지 않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지가 되버립니다.
다이브 2021.07.10 15:49
가족이 합의…….거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954 홍명보 “국회 가보니 내가 들은 것과 달라, 전강위 회의록 공개해 달… 2024.10.01 189 0
16953 요즘 선진국 청년들이 욜로하는 이유 댓글+4 2024.09.30 2024 6
16952 "다신 바가지 No" 큰절 사죄한 소래포구...50만명 몰려 댓글+8 2024.09.30 1467 0
16951 순천 여고생 살인 가해자 지인 "걔 완전 위험인물" 2024.09.30 1237 3
16950 김판곤 "월드컵 못가면 누가 책임질꺼냐" 댓글+11 2024.09.30 1158 3
16949 실시간 신고하고 다니는 디씨인 2024.09.30 1290 3
16948 "월급 모아 환갑잔치 해준다는 딸이었는데"… 마세라티 뺑소니 피해자 … 댓글+1 2024.09.30 1091 1
16947 진짜 망할 위기의 게임회사 댓글+3 2024.09.30 1580 1
16946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직후 범인 웃는 모습 ㄷㄷㄷ(소름) 댓글+3 2024.09.30 1719 2
16945 BTS 슈가, 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댓글+3 2024.09.30 1106 2
16944 기자가 갈비탕 사준다는데 빈곤층 노인이 거절한 이유 댓글+6 2024.09.30 1884 8
16943 밑지고 파는 나라 땅 급증 댓글+3 2024.09.30 1757 4
16942 한달 뒤에 시행되는 괜찮은 법안 댓글+7 2024.09.30 1766 5
16941 16세 의붓딸 강간男 감형 이유 "고용창출 사회 기여" 댓글+5 2024.09.30 1290 4
16940 경기가 어렵다는 대구 근황 댓글+3 2024.09.30 1726 4
16939 개판이 된 배달업계 근황 댓글+5 2024.09.29 455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