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른아른 2021.07.03 20:22
공공의 안정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길...
총각무우 2021.07.04 12:45
너무 뻔한걸로 헌법소원을 냈냐.
쏠라씨 2021.07.04 14:48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그냥 6~7만원 범칙금으로 끝날 일을 본인 스스로 10만원 꽉 채워서 빨간줄까지 챙겨가네
깐따삐야별 2021.07.04 20:26
사람 죽여놓고도 헌법재판소 갈놈이네
헌법재판소가 동네 주민센터인줄 아나ㅋㅋㅋ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758 계속 파묘되는 네이버 작가들 댓글+3 2025.07.11 773 2
19757 현재 한국 바다 상황 댓글+1 2025.07.11 678 2
19756 병원에서 태움하는 간호사 퇴사시킨 환자 댓글+2 2025.07.11 524 2
19755 "사장님, 엔초 어디 갔나요"…'초콜릿 아이스크림' 사라진 이유 2025.07.11 523 2
19754 경찰입니다 아파트 돌며 쾅쾅…"절대 문 열지 말라" 2025.07.11 525 1
19753 와이프에게 아버지의 전화요구 미치겠다 댓글+7 2025.07.11 604 0
19752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7 2025.07.10 2135 57
19751 혐) 우크라이나 최악의 살인마 근황 댓글+5 2025.07.10 2492 15
19750 한국에서 있었던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찔러죽인 사건 댓글+3 2025.07.10 1623 7
19749 '금강 물놀이 실종' 20대 4명 모두 사망…화장실 간 친구 1명만 … 댓글+3 2025.07.10 1556 3
19748 "씩씩한 10대 소녀였는데" 광주 추락사고 피해자가 테니스 유망주였다… 댓글+3 2025.07.10 1179 3
19747 "전북의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최대급 매장 댓글+2 2025.07.10 1586 1
19746 호통 판사' 입에서 터진 '한남충'… 법정 품격 논란 댓글+3 2025.07.10 1071 3
19745 현재 ㅈ됐다는 유튜브 불펌쇼츠 시장 근황 댓글+6 2025.07.10 1837 7
19744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댓글+1 2025.07.10 781 5
19743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한번만 해도 상장폐지, 허위공시 과징금 10배 댓글+1 2025.07.10 106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