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지역 이내 편의점 개점 제한을 풀어버린 게 박근혜 씨였지..
집 근처 상가지구 한 블럭에만 걸어서 5분 이내에 편의점만 4개인가 5개가 있더라

[@리처드윈터스] ㅋㅋㅋ 막무가네로 허가 해주고 피해는 점주 몫

[@리처드윈터스] 이런 댓글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박ㄹ혜때 잘못되었던게 여전히 문제인 채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무엇도 잘못 아닌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이 소환되어야 함??

[@스피맨] 당시 공정위에서 규제 자체를 폐지 시켰고, 이후 정권 바뀌고 공정위에서 편의점 본사들 불러모아 다시 거리제한 두기로 합의 했고.

규제 푼 사이에 우후죽순 생겨난 편의점들 뭐 소급적용 시켜서 강제 통폐합이라도 시킬까?ㅋㅋ

[@GQGQGQ] 어...그..으래 니가 할수 있으면 해라
그저 삐딱하기는...
늘 나오는 '지금은 아무 잘못 없고 그때 그들이 잘못했다' 를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식이네...

[@스피맨] 대가리가 띨빡인가..
몰려있는 편의점주들 모아서 지금 법 바꼈으니 알아서 하나 빼고 폐점하세요 그러면 하겠냐? 강제집행이라도 하리?? 애초에 규제를 풀어준게 잘못이라는데 뭔 삐딱이며 늘 나온다는 식이래;; 치울 수 없는 똥을 싸놨다고~ 그리고 지금은 더이상 똥 못싸게 틀어막아놨다고~
너야말로 현정권 못까서 안달란 덜떨이같은데?
이것마저 쉴드라고 생각한다면 답이없고~

[@ㅇㅏ니] 정보나 좀 알고 글쓰지 그러냐 안쪽팔리냐? 김대중 정권때 시행된거였다

[@스피맨] 좌편향 사이트라서 싸우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야짤이나 보러가는게 정신적으로 좋아요

[@스피맨] ??????? 글을 읽자 그리고 답변하자

b신...

[@GQGQGQ] 편의점 규제는 1994년 업체간 끼리 일정거리 개설규제 제한을 자발적으로 시행해오다, 김대중때 공정위에서 부당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보며 거리제한을 시정명령하고 제한폐지 절차를 시작한게 세월이 흘러 거리제한 규제가 2014년에 폐지된것일 뿐 박근혜정부가 한게 아니라 김대중 정권때 시행해서 폐지가 된 일이다

[@펜포트] 00년 공정위, 거리제한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시정 조치.
12년 공정위, 각 브랜드별 250m  거리제한 기준 신설.
14년 공정위, 거리제한 기준 폐지.
18년 공정위, 거리 출점제한 기준 신설.

그냥 이어져 온거면 14년에 폐지 소리가 안 나왔지. 기껏 2년 전에 다시 신설 해놓은걸 또 엎었으니 폐지 소리가 나온거겠지????

[@리처드윈터스] 모르는 것보다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마크 트웨인-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계에서 1994년에 80m 이내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으나 2000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규약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로 규정하고 시정조처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규약이 폐기됨에 따라 편의점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들이 많아 졌고 편의점주들은 공정위에 자율규약의 재시행 허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2018년 11월 30일에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규약을 승인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공정위에서 동일 브랜드에 한하여 25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동일 브랜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입점을 금지 자율규약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2014년도 폐지)

요약하자면 편의점 입점 금지 자율규약 폐지는 국민의 정부, 재시행은 문재인정부입니다.

ps 직선상의 거리가 아닌 보도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편의점 주변 5분 이내에 편의점이 새로 생길 수도 있음. 만약 50m 안에 2개 이상의 편의점이 동시에 입점을 할려는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된 편의점이 입점하고 다른 편의점은 입점을 금지하도록 본사에서 규정하고 있음.

[@리처드윈터스] 아니야 틀렸어. 규제 폐지는 김대중때였어

[@리처드윈터스] 결국 박근혜가 김대중만큼 나쁘단거네.
한명은 감방이고 한명은 뒈졌으니
지금 새끼나 잘하라고 하쇼

프렌차이즈는 하면 안됨

그래서 규제는 걸든 풀든 다양한 관점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진짜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도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훨씬 연관성 높은 규제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지 ..

[@정센] 상황고려는 당연한 기본적인걸 독백같은 글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 장사기술없이 편하게 프렌차이즈를 할 생각이니 저런 결과가 나올뿐 규제가 있던 없던 당사자가 잘파악하고 결정하는거지 어느정부에서 그랬다는 핑계거리만 해대는 현정부 지지자들 정신 언제차리려나. 어떤 장사를 하던 프렌차이즈가 아니라면 본인이 상권분석 해야하는걸 그냥 편하게 시작하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것뿐이야. 규제는 옳을수도 있고 틀릴수도있을뿐 규제가 있다면 위치좋은 잘되는집 보고 배아파서 옆에 똑같은거 하고 싶어 안달이나 규제풀어달라 청원 넣겠지.

[@뭔말이하고싶은건지] 당연한 기본적인걸 안하고 푸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열에 아홉이 기술없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한사람은 나름의 노하우를 가졌을 수도 있고 상권분석도 하고 들어갔는데 규제 해제로 난립하는 편의점이 주변에 여러개 생겨서 나눠먹기가 되면 노하우나 상권분석도 유의미한건 아니지

자유경제 시장속에 규제를 넣는게 헌법위반 소지가 있기때문에 공정위에서 제한을 해지한거야. 그리고 프렌차이즈에 개인의 노하우가 어딨나 ㅎ 프렌차이즈는 계약상 일반적으론 그게 불가능해. 그런 소설속 이상적 얘기같은 말은 나에게만 득이되고 다른이는 못하게 하고 싶은 착각인거야. 그런게 독점과다 이거나 더 큰 격차를 만들수있다는걸 생각도 안해보나?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포함된 생각을 갖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