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코메디 판결
7,900
2021.06.23 20:15
7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관습헌법' 이라는 전대미문의 코메디로 실패.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은 완전히 물건너 가게 되었다.
땅은 곧 권력을 뜻하죠...당시 적폐들은 자신들의 권좌를 놓지 않기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것.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수도가 그닥 중요하지도 않드라구요
캔버라가보면 진짜 유령도시같음
관습헌법은 불문법.-
헌재가 한법의 기본을 무시함,.
그리고 전세계에세 수도이전 성공한 나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