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코메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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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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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관습헌법' 이라는 전대미문의 코메디로 실패.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은 완전히 물건너 가게 되었다.
땅은 곧 권력을 뜻하죠...당시 적폐들은 자신들의 권좌를 놓지 않기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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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그닥 중요하지도 않드라구요
캔버라가보면 진짜 유령도시같음
관습헌법은 불문법.-
헌재가 한법의 기본을 무시함,.
그리고 전세계에세 수도이전 성공한 나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