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오토바이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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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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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
시청자 투표 결과
한문철 변호사 항소 하세요.
고용한 변호사 비용 제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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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하신 분들이라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나..
자신의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이라도 고민해봤을까
이것말고도 300억이상 횡령은 90%이상 집유 소액횡령 절도는 징역형
법이 잘못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놈 잘못인가 그걸 해석하는놈 잘못인가 셋중 둘 이상은 잘못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