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해 우려... 설탕밀가루 가격재결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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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재결정을 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명령 정지됨

가격재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간다는 점은

충분치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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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11.10 21:25 211.♡.197.47

사기친 기업 피해는 안되고
소비자 지속적 피해는 괜찮은거네??

larsulrich 11.10 22:24 106.♡.196.3

법원이 법원했네

박지원은신이야 11.10 22:54 211.♡.200.162

수입원가 확인해서 가격 내리면 되는거지 무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야 .. 그럼 그동안 비싸게 구매해서 사먹은 고객들은 회복가능한 손해냐?? ㅅㅂ

웅남쿤 11.10 23:00 175.♡.145.53

뒷구녕으로 로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ㅋㅋㅋ
하여튼 사법카르텔 싹다 찢어죽여버리고
이런 ㅈ쓰레기 담합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하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Doujsga 00:06 118.♡.3.172

필수수입품목 국가가 관리하게 만들고 싶지 아주?

다크플레임드래곤 08:27 210.♡.15.162

이건 사법부가 대놓고 행정부에 개기는거네 ㅋㅋㅋ

떡붕 16:53 125.♡.128.157

[@다크플레임드래곤] 니덜이 어쩔건데~ 라는거 같음

유부아재 20:50 124.♡.87.52

정부 지지율이 나락가니 사법부고 기업들이고 무서울 게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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