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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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gReNRUWqeY?si=Prrej4IZKejNO69i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8월에 개정된 법 시행되면서 처벌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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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11.05 17:53
211.♡.1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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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
라규규
11.06 10:12
21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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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고 도입할때부터 당연히 저 정도 법은 이미 개정을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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