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폐지됐다는 친족상도례.... 이제 부모자식도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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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친족끼리는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면서 폐지함.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부모돈 2431만원 절도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함.
근데 정작 그 부모는 마음 약해져서 처벌불원서 써줘서 처벌 안받았다고 함.
시대에 안 맞는다면서 폐지함.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부모돈 2431만원 절도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함.
근데 정작 그 부모는 마음 약해져서 처벌불원서 써줘서 처벌 안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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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남편 낚시장비, 게림기 이런 거 몰래 팔거나 부셔버라면
남편이 고소할 수 있다..
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