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 -> 8개월’ 선고






 

결론은 144억 사기치고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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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ho 13:56
궁금한게.. 저거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고 8년인거야... 아니면 몰수 없이 8년인거아?
몰수 없이 8년이면.. 범죄는 크게 저질러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나 다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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