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꿀. 개꿀.

능력되면 담합하고 사기치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 수준 능력되면 담합하고 사기치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 수준

2조3261억원 벌고는, 과징금 꼴랑 1억원~2억원.
담합, 주가조작 엄두도 못내게 유럽이나 미국처럼 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K징벌적손해배상은 기껏해야 3배 과징금. 수익 몰수도 안하고 수익의 0.01% 과징금도 안물리니 뭐 사실상 담합 조장이지.
뭐만하면 OECD, 선진국처럼 해야 한다 난린데, 이런건 꼭 예외. 2조3261억원 벌고는, 과징금 꼴랑 1억원~2억원. 담합, 주가조작 엄두도 못내게 유럽이나 미국처럼 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K징벌적손해배상은 기껏해야 3배 과징금. 수익 몰수도 안하고 수익의 0.01% 과징금도 안물리니 뭐 사실상 담합 조장이지. 뭐만하면 OECD, 선진국처럼 해야 한다 난린데, 이런건 꼭 예외.

담합을 하라고 등 떠 미는구나... 담합을 하라고 등 떠 미는구나...